中國 經濟特區法制 硏究

개인저자

法務部 編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 2005

형태사항

997p.; 23cm

총서사항

法務資料

청구기호

033 법무265

내용주기

제1편 총설 제1장 서론 제2장 특별경제구와 경제특구 제3장 경제특구의 설립과 법적지위 제2편 경제특구 법제 제1장 개설 제2장 경제특구 투자법제 제3장 경제특구 기업법제 제4장 경제특구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법제 제5장 경제특구 토지사용 및 부동산관리 법제 제6장 경제특구 조세법제 제7장 경제특구 금융 및 외환관리 법제 제8장 경제특구 변호사 및 회계사 법제 제9장 경제특구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및 재산경매 법제 제10장 해관의 경제특구에 대한 관리감독 법제 제11장 경제특구 경제분쟁 처리 관련 법제 제3편 경제특구 이외의 특별경제구 법제 제1장 상해 포동신구의 법제 제2장 경제기술개발구 법제 제3장 보세구 법제 제4장 중국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법제 제4편 결론 제1장 중국 경제특구에 대한 평가와 발전전망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 설립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