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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방안

발행사항
서울시 : 북한법연구회, 2006
형태사항
384 p.;. 26cm
청구기호
326.2 북912ㄱ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0884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0884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회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와 개성공단의 국제통상법적 조명 1. 중국 심천경제특구 초기 법제의 개요와 시사점: 노동.사회보장.부동산 법제를 중심으로/유욱 2. 개성공단사업과 국제통상법적 과제/ 최승환 제2회의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 3.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상사분쟁 해결방안/ 이주원 4.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민사분쟁 해결방안/ 양영희 제3회의: 개성공단 출입.체류 및 보험법제 정비 5. 개성공단 출입.체류관련 법제정비 방안/ 장기석 6. 개성공단 보험법제 정비 방안/ 김재영 제4회의: 개성공단 재원(국내)법제 7.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오윤 8.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김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