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5):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6·17·18차 회의 결과보고

개인저자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서울 : 법원행정처, 2006

형태사항

489 p.; 26cm

총서사항

통일사법정책자료

청구기호

010 통일06-1

내용주기

제16차 회의 결과보고> 제17차 회의 결과보고> 제18차 회의 결과보고> 제1주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이규창 제1주제: 북한 소유권법제와 통일에 따른 남북 부동산 등기제도의 통합방안/ 장병일 제1주제: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평가/ 장명봉 제2주제: 국제사법상의 공서와 북한 불법행위법의 적용 가능성/ 윤상도 제2주제: 북한 경제특별구역 등 운영관련 법적 문제점/ 정창호 제2주제: 통일 후 재산권문제 해결방안-신제도주의 접근/ 정영화 제3주제: 중국 내지와 홍콩지구의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송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