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지제도의 변화와 전망

개인저자

박정원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6

형태사항

234 p.;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

ISBN

8983233303

청구기호

076 연구06-18

내용주기

부록>북한의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제1장 서론 제1절 북한 현행 토지법의 평가와 과제 제1절 사회주의하의 토지에 대한 이념적 토대 제1절 중국의 토지제도의 변화 제2장 북한의 토지제도 개관 제2절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의 전개와 방향 제2절 베트남의 토지제도의 개혁과정과 방향 제2절 북한의 토지이용과 관리 체계 제3장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토지제도-중국·베트남·구동독의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제3절 남북 통일과정의 북한토지문제의 접근방향 제3절 독일통일과 구동독의 토지제도 개혁 사례 제3절 북한의 경제개방과 토지법제의 변화 제4장 북한 토지제도의 전망과 과제 제4절 사회주의국가의 토지제도 개혁과 북한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