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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한울아카데미 957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North Korean human right : theory, reality and policy

개인저자
서보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한울, 2007
형태사항
445 p.;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ISBN
9788946037618
청구기호
342.10911 서45ㅂ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22-437,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031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03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현재 북한인권 관련 동향이 보편적 인권문제를 특수한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이라고 판단하고, 이 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한다. 북한인권 관련 논의는 많았으나 이를 객관적 시각으로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책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 책은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정치적 접근과 이상적 접근을 경계하고 이론·실제·정책을 상호 연관 지어 논의했으며, 역사적 사례와 북한인권의 맥락, 관련 행위자별 역할분담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목차

제Ⅰ장서문
1. 문제제기 | 2. 국내 논의동향 | 3. 이 책의 구성

제Ⅱ장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원리 | 2. 국제인권체제 | 3. 인권과 평화, 개발, 민주주의 | 4.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제Ⅲ장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 2. 사회권 상황 평가 |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제Ⅳ장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1.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법제 | 2. 북한의 인권외교

제Ⅴ장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동향 | 2. 국제사회의 동향 |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제Ⅵ장북한인권정책의 모색
1.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2. 대안안보와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문제 | 3.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 | 4.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제Ⅶ장결론: 북한인권 개선의 길
1. 접근 원칙 | 2. 두 가지 관점 | 3. 정책수단 | 4. 국제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