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개인저자

이장희...[등지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발행사항

서울 : 백산서당, 2004

형태사항

386 p.; 23cm

총서사항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

ISBN

8973273493

청구기호

349.9 이716ㅎ

내용주기

ㅇ 주한미군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이정희 ㅇ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이정희 ㅇ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박태균 ㅇ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요구권/ 최철영 ㅇ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 방안/ 이장희 ㅇ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권정호 ㅇ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관련 규정의 위헌성/ 여영학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박명림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제2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제3부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최철영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정진석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송기춘·오동석

주제

안보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