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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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1014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014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 1 장 입법평가제도의 의의
제1절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제2절 입법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능
제3절 입법평가의 수단과 평가방법
제 2 장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제1절 개 설
제2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제3절 병행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제4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제 3 장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평가제도의 현황분석
제1절 개 설
제2절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현황분석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분석
제4절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현황분석
제5절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분석
제 4 장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1절 개 설
제2절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