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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책자료 2007-64

법인설립제도 개선방안: 한국·일본·미국·캐나다 제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산업연구원, 2007
형태사항
195 p.: 23 cm
총서사항
정책자료
ISBN
9788959921294
청구기호
061 정책07-6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14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14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요 약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제도 및 문제점
1.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현황
2. 법인설립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법인설립 제도 및 특징
1. 법체계의 의의와 분류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3. 대륙법과 영미법상 회사의 개념과 그 특징

Ⅳ. 주요 국가의 법인설립 제도 및 절차 비교
1. 일 본
2. 미 국
3. 캐나다
4. 국가 간 법인(회사)설립 절차 비교

Ⅴ. 법인설립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개선방안

참고 문헌

부록 : 법인설립 절차 개선방안 설문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