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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입법평가 연구현안분석 2007-482007-10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7
형태사항
136 p.: 23 cm
ISBN
9788983235992
청구기호
076 현안07-4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29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2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약어표

Ⅰ. 서문
1. 입법평가
2. 연구과제 선정경위와 연구방법

Ⅱ.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1. 스위스 범죄피해자 자문센터의 활동
2. 분석 결과

Ⅲ.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2. 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3. 정부기관별 비교

Ⅳ.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

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Ⅵ. 결론(입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 [부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