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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워크샵입법평가 자료 2007-152007-09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 한·일전문가 워크샵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7
형태사항
271 p.: 23 cm
ISBN
9788983236548
청구기호
076 워크샵07-1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29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29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입법부의 기능에 대한 과제와 방책
제1주제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한상원)
제2주제 정책평가와 입법부의 역할
제3주제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한영수)
제4주제 일본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입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