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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대한민국 안보전략 2008-2013

발행사항
서울 : 시대정신, 2008
형태사항
248 p.; 21 cm
ISBN
9788990959331
청구기호
390.033011 공536ㄷ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내용주기
1.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 목표 2. 한국의 안보환경과 향후 안보역량 구축 전망 3. 한국 안보전략의 패러다임 및 특성 4. 안정의 제도화를 통한 한반도 안보전략 5.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아시아 안보전략 6. 초국가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세계 안보전략 7. 효율적 국가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8. 결언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토대 위에 서언 도전과 기회의 시대 우리의 안보전략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043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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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1043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 외교정책의 균형, 국론분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안보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범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틀로써 3단계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반도 안보-평화 레짐을 안보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안보와 경제협력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반도 평화 레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아시아 차원에서는 ‘1+1/2+1/2 협력안보체제’를 틀로 하여 한미안보협력체제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중 안보경제 공조체제와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지도와 순응전략을 병행하는 포접전략(抱接戰略)과 중견국가들과의 안보연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허브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토대 위에 ‘유연한 강국’을 지향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국가안보회의(NSC)를 국가안보경제회의(NSEC)로 개편하는 방안,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정원으로 분산된 안보 관련 예산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 안보예산 체계’ 수립 등의 정책 제언과 함께 군종별 편제에서 수직적 전략군, 일반목적군, 저강도분쟁군 등의 수평적 편제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안보의 분수령이 될 시기를 맞아 총체적 안보전략의 정비가 단행되어야 하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단기적으로는 중견국가 그룹을 선도하는 ‘유연한 강중국(soft strong middle power)’에 두며 장기적으로 ‘유연한 강국(soft strong power)’으로서 ‘세계 이익도 선별적으로 추구하는 지역 리더(regional leader with global interests)’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냉전시대에 각인된 미국의 피후견 국가 혹은 주니어 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협력 동반자이자 특정한 쟁점과 지역에서는 안보 관리자 또는 중재자 및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한국형 안보관리체제’ (Korean Security Governance)의 요체이다.
목차
서언 도전과 기회의 시대 우리의 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