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연구

개인저자

법무부 편

단체저자

법무부

발행사항

서울: 법무부, 2008

형태사항

194 p.; 26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3 법무280

내용주기

Ⅰ.서론 Ⅱ.북한 사회주의 토지제도 및 토지이용권 개요 Ⅲ.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제도 Ⅳ.북한의 사회주의 토지제도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인정과 발전 Ⅴ.개성공업지구의 현황, 적용법률 및 토지이용권의 실상 Ⅵ.개성공업지구에서의 토지이용권 관련 법적 문제 및 보호 방안 Ⅶ.결론 부론:관련 북한 법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