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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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051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051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제1절 규제개혁의 정의
제2절 규제개혁의 유형화
제3절 규제개혁의 구성요소와 대상
제4절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
제5절 분석틀과 평가기준
제3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제1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제2절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제4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
제1절 규제개혁의 양적 실적
제2절 규제개혁의 질적 성과
제3절 규제개혁의 효과
제5장 참여정부 규제개혁 평가
제1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방법
제2절 투입평가 : 규제개혁 정책정향 및 추진체계
제3절 과정평가 :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제4절 산출 및 결과평가 : 규제개혁의 성과
제5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6장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추진 과제
제1절 향후 과제 도출과 중요도 평가
제2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제3절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의 개선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