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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7-05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개인저자
김정해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221 p.: 삽도;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236
청구기호
067 연구07-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51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51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제1절 규제개혁의 정의
제2절 규제개혁의 유형화
제3절 규제개혁의 구성요소와 대상
제4절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
제5절 분석틀과 평가기준

제3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제1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제2절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제4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
제1절 규제개혁의 양적 실적
제2절 규제개혁의 질적 성과
제3절 규제개혁의 효과

제5장 참여정부 규제개혁 평가
제1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방법
제2절 투입평가 : 규제개혁 정책정향 및 추진체계
제3절 과정평가 :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제4절 산출 및 결과평가 : 규제개혁의 성과
제5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6장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추진 과제
제1절 향후 과제 도출과 중요도 평가
제2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제3절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의 개선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