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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7-04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저자
김신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133 p.: 삽도;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229
청구기호
067 연구07-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51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51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위험분석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위험의 개념 및 정의
제2절 위험에 대한 시각
제3절 위험의 단계
제4절 위험의 식별 및 분류
제5절 위험분석기법
제6절 위험분석의 선행연구
제7절 위험과 규제정책의 분석 틀

제3장 주요국의 위험분석과 규제정책의 연계 현황
제1절 OECD와 위험규제
제2절 주요 OECD회원국의 동향
제3절 주요국 위험분석 제도화의 비교

제4장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례연구
제1절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제2절 영국의 현황 및 실태
제3절 위험분석의 적용 예시

제5장 위험분석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의 도입방안
제1절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구조적 한계
제2절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개선방향
제3절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실행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 미국 OMB 위험 평가 지침서
부록 2 : 영국 HSE 위험 평가 지침서
부록 3 : 호주 RIA 위험 평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