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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7-03

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저자
박형준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형태사항
198 p.: 삽도;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212
청구기호
067 연구07-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51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5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규제협상 이론
제1절 규제협상 개괄
제2절 이론적 의의와 정의
제3절 규제협상의 특징
제4절 규제협상의 장점(편익)과 약점(문제점)
제5절 규제협상제도에 대한 평가

제3장 규제협상의 모형과 고려요소
제1절 합의적 의사결정 모형
제2절 규제협상의 고려 요소

제4장 외국의 규제협상 제도
제1절 미국의 연방정부 규제협상제도
제2절 미국의 주정부차원의 규제협상제도
제3절 캐나다의 규제협상 제도
제4절 OECD의 규제협상의 성공 조건
제5절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한 규제협상제도의 함의

제5장 성공적 규제협상제도의 적용을 위한 단계별 Check List
제1절 언제 규제협상을 사용할 것인가?
제2절 선행 집행단계
제3절 협상단계
제4절 결말단계
제5절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대한 사법심사

제6장 성공적 규제협상 Check List 따른 한국의 규제협상 사례 분석
제1절 산업자원부 전자식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조정 사례연구
제2절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례연구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