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요 약

제1장 경제ㆍ사회여건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변화
제1절 서 론
제2절 정부역할의 변화
제3절 한국경제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제4절 정부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정책의 역할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중소기업정책의 성격
제3절 중소기업정책의 논거
제4절 중소기업정책의 역할 재인식
제5절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제3장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공기업 관련 기존 논의
제3절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현황
제4절 금융공기업의 기능ㆍ사업에 대한 판단
제5절 외국의 금융공기업 현황과 개혁사례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현황 진단과 효과적인 투자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이론적 쟁점
제3절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특성
제4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의료부문의 정부역할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의료부문에서의 정부역할에 관한 인식
제3절 주요 영역에서의 정부역할 변화 방향
제4절 우리나라 의료부문의 정책방향
제5절 시스템 확립을 위한 미완의 과제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교육시장에서의 정부역할과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추이
제4절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화
제5절 주요국의 시장과 정부 간의 역할분담
제6절 교육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7장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제도 정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해외사례
제3절 우리나라 자활근로사업의 평가와 정책방향
제4절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방향
제5절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정비방향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8장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순환보직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모형을 통한 분석
제4절 정책제언
제5절 외국의 인사제도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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