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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7-04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행사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7
형태사항
435 p.;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80633272
청구기호
068 연구07-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65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6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요인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성장 추이
  1. 최근의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2. 서비스업의 분야별 성장 추이
  3. 서비스업의 분야별 생산성 추이
 제3절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실태
  1. 서비스업의 경상수지 추이
  2. 서비스수지 악화의 요인
 제4절 지식기반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실태: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 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기반서비스의 역할
  2. 사업서비스업의 위상
  3. 사업서비스업의 위상 및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한국과 미국 간 비교를 중심으로
  4.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의 생산성에 관한 평가
 제5절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실태와 문제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제2장 서비스업의 혁신체제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업의 특성
 제3절 서비스업에서의 혁신 창출
 제4절 기술개발과 서비스업의 혁신
 제5절 서비스업의 혁신과정 및 유형
 제6절 서비스업의 혁신과 조직체계
 제7절 서비스 기업의 규모 확대와 혁신
 제8절 서비스업 혁신의 장애요인: 독일의 사례
 제9절 서비스업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사례
 제10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생산성
 제1절 서비스산업의 ‘성장 없는 고용’
 제2절 서비스산업 고용과 생산의 국제비교
 제3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
  1. ‘구조적 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
  2. 변화-구성(Shift-Share) 요인분해
 제4절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
  1.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2.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제5절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
  1. 분석 모형 및 자료
  2. 추정결과
 제6절 소 결

제4장 전시산업의 현황과 정책 제언
 제1절 서 론
 제2절 전시산업의 중요성과 국내 현황
  1. 전시산업의 파급효과
  2. 국내전시산업 및 개최 현황
 제3절 해외 전시산업 현황과 정부 지원
  1. 해외 전시산업 현황 개관
  2. 주요국의 전시산업 현황
  3. 해외전시산업과 정부 지원
 제4절 국내전시산업 활성화 과제 및 정책
  1. 국내 전시장의 수급 문제
  2. 국내전시산업 활성화 정책 관련 논점
  3.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현황
  4.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5절 결 론

제5장 광고산업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광고산업의 현황과 특징
  1. 광고산업의 현황
  2. 광고산업의 구조적 특징
 제3절 광고산업 부진의 배경
  1. 광고산업의 경기 민감성과 성장률
  2.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수익성 지향
  3. 기업의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의 다각화
  4. 광고업체 수의 증가와 사업의 영세성
 제4절 광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1. 광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토양의 개선
  2. 광고산업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노력
  3.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업 환경조성
  4. 매체환경의 변화와 광고산업 영역확장의 필요성
  5. 전문인력의 양성과 광고주의 파트너십
 제5절 소 결

제6장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의 타당성 검토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1. 기본 모형
  2. 적정 변호사 수의 추계방식
 제3절 변호사연인원과 적정 변호사 선임률 추계의 문제점
  1. 변호사 선임률 적용의 오류
  2. 선임률 상한값을 이용한 적정수준 추론의 오류
 제4절 변호사 일인당 평균수입의 장기 추이
  1. 기본모형
  2. 단순모형의 추정
  3. 평균수임료에 대한 가정의 완화
 제5절 변호사가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가?
 제6절 결 론
 <보론>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관련 「사법연감」통계의 문제점

제7장 금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금융서비스 현황 및 선진화 제약 요인
  1. 직접금융시장
  2. 자금중개기능
  3. 자본력 및 수익 기반
  4. 금융 하부구조 및 금융자율성
  5. 대외 시장과의 연계성
 제3절 금융서비스 선진화 목표
  1. 금융환경의 변화 방향
  2. 금융서비스 선진화 목표
 제4절 세부 추진 과제
  1.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금융 국제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제5절 결 어

제8장 물류서비스
 제1절 서 론
 제2절 물류산업의 현황 및 구조
  1. 국내 물류산업 현황
  2. 국내 기업물류비 현황
  3. 국내 물류산업의 구조
 제3절 물류산업의 환경변화
  1. 물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2. 동북아 물류산업의 환경변화
 제4절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방향
  1.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
  2. 선행 정부정책의 성과 및 한계
  3. 해외 물류산업의 선진화 사례
  4. 물류산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9장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제1절 서 론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1. 의료수요의 양적 및 질적 확대
  2. 의료기술 혁신 가속화에 따른 의료산업화 확대
  3.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의료 서비스산업의 기회요인 증대
 제3절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일반 현황간연관 관계 현황
  2.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국내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및제도개선방안
  1.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2.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5절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