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온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이전 30년 동안 맺혔던 울분과 한을 일거에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에 전태일이 목숨을 내놓고 절규했던 ‘최소한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요구가 20여 년 만에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난 일이었다. 노동자도 다른 시민들처럼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비로소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민주화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 노동 사회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 책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과감한 주장을 펼쳐 온 노중기 교수의 논문 13편을 모아 엮은 책이다. 개별 논문들은 다른 시기의 다른 맥락에서 쓰였고 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당위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심연을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이 총체적인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경험에 대한 정리이며 나름의 성찰과 반성이기도 하다.
이 책의 주요 쟁점들에는 ①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참가 문제, ② 국가 노동정책의 억압성과 반 노동자성 문제, ③ 민주 노조 운동 위기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④ 1997년 이후 노동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문제, ⑤ 민주 노조 운동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모색 등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들은 거시적이고 복합적이며 노사정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는 주제들이다. 저자인 노중기 교수는 이런 치열한 대립을 거시적인 틀에서 고찰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난 중립적 글쓰기를 넘어 치열한 개입과 비판 의식을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자는 연구자가 이런 대립과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노중기 교수의 글은 매우 예각적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노중기 교수가 비판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한국에서 노.사.정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을까?”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실제의 노동배제적 현실을 못 보게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착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시간, 노동배제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노조조직률이나 단체교섭적용범위, 사회복지, 진보정당의 영향력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을 갖는 조건에서 노사정 사회합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본다. 요컨대 이 책은 ‘사회적 합의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이론적 측면과 경험 분석의 차원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필자만의 대안적 설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노동 정치 체제’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동안 각 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 작용의 틀 속을 말한다. 1987년 이후 이 같은 상호 작용의 틀이 형성된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구조적 조건과 민주화 이행 정치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였다.
- 1장.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저자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 이데올로기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세계 최고,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OECD 최저의 사회안전망, 연 1,000명에 이르는 구속 노동자와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노동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 이런 ‘노동 지옥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노동 차별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이다. ‘노동 귀족’, ‘철 밥그릇’, ‘집단 이기주의’가 상식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를 생산한 것은 관료와 자본, 지식인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공범자인 셈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