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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책연구시리즈 2007-11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7
형태사항
71 p.; 24cm
ISBN
9788980633326
청구기호
068 정책07-1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81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8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장.가공 거래의 유형과 지하경제
제1절 위장.가공 거래의 유형
제2절 지하경제

제3장 국세행정정보화 현황과 효과 분석
제1절 국세행정정보화 현황
제2절 국세정보화의 세수 증대효과 분석

제4장 국세정보화 적용 가능 전자식별기술 현황과 평가
제1절 전자식별기술이란?
제2절 시장규모
제3절 평가

제5장 IT 과세모델 구축방안
제1절 세금계산서 자동통보시스템 도입
제2절 전자식별기술의 제약산업 과세모델 도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부가가치세 세수함수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부록2]지하경제규모 추정
[부록3]종합소득세 회귀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