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어디로 갈 것인가?
경기침체기에 보수적인 사람이 실용성을 따지면 세상이 험악해진다. 까다롭고 이윤이 박해지고 인심도 거칠어진다. 게다가 불황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실용은 무기로 변해 가는 특성이 있다.
이 책은 보수주의가 실용을 앞세울 때 강경보수로 변해 가는 과정을 이명박 정부 핵심 두뇌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한 엘리트들일수록 실용이란 명분을 앞세울 때 탐욕의 속성이 드러나는 실상을 보고자 한 것이다.
외교분야에서 실용은 상대편이 볼 때 이윤의 눈가림이다. 여기에 높아진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이 가세하면 국제 분쟁으로 커질 화근이 돼 버린다. 경기침체기는 제도와 충돌이 심해지기 마련이다.
상대편에게 적대감을 노출시키면 증시에도 좋은 일이 생길 턱이 없다. 아무리 ‘시장주의자’라고 선전해도 실용이 앞서면 시장의 순기능은 위축된다. 시장이 기대하는 ‘공정한 심판’이 실용주의란 이름 아래 불공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자유무역에서도 실용은 이질감이 앞선다. 미국의 강경보수주의의 1980년대 수단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체제였다. 이것은 숱한 공격적인 국제 분쟁과 전쟁을 촉발했다. 자유무역을 앞세웠던 레이거노믹스 체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침공을 서슴지 않았고 국내에선 검찰권을 강화시켰다. 이른바 ‘자유무역의 확대가 곧 세계의 이익이고 미국의 이익’이란 도식이 제시됐었다. 여기에 쌍두마차격인 영국의 대처리즘이 가세하면서 강경보수가 대세가 됐었다. 그 결과 국내에선 공권력이 강화됐고 국제 분쟁이 많아지면서 무기수출 확대가 초래됐고 국내에선 언론조작이 횡행했다. 이는 재정적자를 키웠고, 환율변동을 통해 금융위험을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시켰다.

국제협약으로 국내 개조하는 이명박 시대의 경제위기 실상과 미래
세계가 ‘완전히 세계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강경보수주의자들의 공격적 세계화가 지닌 속성을 보면 그렇다. 국가란 영역은 이윤추구와 위험 감수의 양날을 세운다. 보수적일수록 이윤추구에서 거리나 국경이 제약이라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국경의 제약 없이 생산과 교역, 금융게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안보체제와 막대한 군수산업의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내면의 탐욕을 감추고 세계화를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강경보수주의가 된다.
이들은 ‘낮추면 늘어난다’는 가설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속성이 있다. 곧, ‘감세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란 정치신념을 앞세우지만, 실제 ‘감세의 최적정선이 어디냐’는 기초 질문에 대해 자신의 좌표를 제대로 산정해 내지 못한다. 자신은 빼고 남의 좌표만 계측하는 수단으로 ‘실용’이 등장하면, 자국민을 상대로 ‘적과 동지 분리기준’으로 실용주의를 적용시키게 된다. 불행히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란 국제협상은 이런 구분점이 됐다. 국제협상으로 정치적 자결권을 쉽게 무력화시키는 실용주의 전략을 쓰다가 촛불저항에 걸려 버린 것이다. 이후 경기침체와 제도간의 충돌은 가속화되며, 공권력은 언론장악에 집착하고 정당을 약화시킨다. 이 책은 이 과정을 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