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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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 0001088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088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네 차례에 걸친 한국가족법의 대폭적 개정은 전통규범으로서의 가치에 매달리던 규정들이 현대를 사는 이들의 새로운 이념체계로 개선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체계나 내용에는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한국가족법 규범 중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져 규범으로서의 효용성에 결함을 내포한 규정들에 대하여 개정, 폐지, 신설 등 입법론적 제안을 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18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지난 26년 동안에 쓴 논문들이므로 더러는 현행법 해석이 아닌, 구법에 대한 사적(史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주로 각 논문의 발표연도를 표시하였고 내용이 개정된 논문들은 맺는말 다음에〈후기〉를 붙여 변경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민법상 약혼제도의 재검토
제2장 혼인의 무효와 취소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제3장 부부계약취소권 규정의 검토
제4장 약혼법과 이혼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
제5장 재산분할제도의 내용(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6장 청산적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7장 청산적 재산분할액수의 산정기준(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8장 부양적 재산분할의 실태(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9장 재산분할의 방법(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10장 영미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별산제주를 중심으로)
제11장 인지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제12장 한정치산.금치산제도의 문제점
제13장 혈족과 인척규정의 문제점
제14장 무권대리와 상속
제15장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
제16장 유증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행법의 문제점
제17장 1990년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18장 2005년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