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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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0001092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092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Chapter 1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경과와 특징 및 평가
Chapter 2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마련과정 및 쟁점
01 법학전문대학원
0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03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04 법관 인사 및 상고제도 개선
05 사법서비스 개선
06 노동법원
Chapter 3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정 및 향후 과제
부록
1.참고자료 목록
2.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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