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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다운

개인저자
김재인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서해문집, 2008
형태사항
231 p.: 도표; 23 cm
ISBN
9788974833619
청구기호
320.911 김72ㅂ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0998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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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1099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지구의 풍요는 끝났다. 이제 빈곤을 준비하라!
성장률 -7%, 주가지수 1000, 물가상승률 10% 시대가 온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도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면서, ‘9월 경제위기설’을 부정하는 정부 당국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과연 9월 위기설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섬뜩할 정도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이 책은, 그러나 9월 위기니 10월 위기니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실 약 3개월 전 처음 이 원고를 받아든 편집자는, 내용의 과격함 때문에 이 책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고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계 및 한국 경제,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이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섬뜩한 느낌마저 갖게 되었다. 더욱이 이 책의 주장이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이 책의 예측대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갖게 되었다.)
이 책은 최근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기원하는지를 명쾌하게 짚어주는 책으로, 향후 세계 경제가 어떠한 지각변동의 과정을 거쳐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고도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여타 사회과학서적이나 경제학 책들과 다른 점은,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모순이 본질적으로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전 인류에게 어떠한 고통을 안겨줄 것인지를 오직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 예측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이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시련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내려가서 쓴’ 미래경제보고서라 할 만하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쓴 미래경제보고서
이 책의 논점은 바로, 이 지구상에 ‘더 이상의 풍요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슈퍼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의 덫에 갇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종이로 달러를 마구 찍어대며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신흥 강대국이라 할 중국 역시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 그러한 밑바탕에는 ‘지구상의 자원’이 이제는 ‘정말로’ 고갈되고 있다는, 그리하여 몇십 년 후의 미래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극단적인 신보호주의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서 있다. 얼마 가지 않아 바닥 날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무기화’하여, 이른바 ‘국가’적 차원에서 생존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자급률 93%에 달하는 중국도 지금 세계 자원의 블랙홀로 불리며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인도와 러시아,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 내의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가 하면, 일부 국가들은 아프리카 등의 미개발국에 ‘식민 농장’을 설치.운영하는 ‘신식민주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미 세계는 ‘자원 전쟁’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이며, 인류의 거대한 트라우마인 세계대전 역시 더 이상 흘러간 과거가 아닌 것이다!

아, 대한민국 경제! 보잉 747의 슬픈 이름이여!
한마디로 체급 없는 경기요 잔혹한 제로-섬 게임의 정글 속에서,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국경도 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7% 성장은커녕 -7%라는 IMF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금 우리를 덮치고 있음을 이 땅의 정치가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작금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IMF 때처럼 수년 내에 쉽사리 호전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세계 경제 혹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이 정도에서 멈출 거라면 이 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주의 탄생 이래 수없이 반복돼온 경기 침체 및 회복의 사이클이 이제는 더는 작동을 멈출 것이라는, 그리하여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한민국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최대의 파국이라는 진단이 이 책의 강력한 집필 동기가 된 것이다.
필자는 단언한다. 2007년은 지구상에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물질적.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해라고. 그리고 그러한 때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나라 또한 주가지수 2000포인트 시대는 이후 다시는 오지 않을 망각 속의 숫자가 될 것이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두 자리 수 이상의 물가상승률 등으로 대변되는 혹독한 경제 한파가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은 있는가 : 빈곤의 시대 건너는 법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혹독한 한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법을 터득해야 하는가. 에너지 자급률은 3%대에 불과하고 식량 자급률 또한 30%를 밑도는 이 가난하디 가난한 자원빈국이 과연 살아남을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인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언어와 문화, 땅덩어리로만 남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필자는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결단코 ‘빈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준비는 ‘포기’가 아니라 ‘각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어차피 전 세계가 ‘빈곤의 세계화’를 겪게 될 판에, 빈곤의 시대를 채 준비하기도 전에 많은 국가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기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그때까지는 살아남자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이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이 시대 우리나라 경제의 축복이자, 경제 회생 최후의 기후라는 것.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무한한 생산과 소비의 순환 속에 자원을 고갈시키는 경제 시스템이라면, 이러한 체제를 보다 덜 겪은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21세기 자원 전쟁의 시대(빈곤의 시대)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그 끄트머리 한 자락을 부여잡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기초적인 경제학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미래를 예측하려는 의도로 쓰인 이 책은 결국 5,000만 한국민의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면서 끝을 맺는다. 시대의 화두가 경제인 까닭에, 모든 인간의 행동은 결국 경제적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나의 경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껴안음으로써 함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빌고 있다.
목차

머리말_ 5,000만 대한민국인에게 ‘풍요의 종말’을 고함

제1장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자유주의의 탄생과 무한질주
#자원 자체가 없다면 효율이 무슨 소용인가
#신자유주의는 체급 경기가 아니다
#잔혹한 제로-섬 게임의 규칙

위기의 징후들 1 : 달러화 가치의 하락
#슈퍼 경제대국 미국의 탄생
#달러가 너무 많다!
#재앙의 화폐,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
#뜨거운 감자, FTA
#달러에 대한 도전들

위기의 징후들 2 : 자원과 식량의 무기화
#화석연료, 자원 전쟁의 불길을 당기다
#위기의 도미노, 식량 부족
#연금술의 종말

신자유주의의 붕괴, 그리고 그후
#폭탄을 안고 질주하는 기관차, 중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가능한가
#민영화의 덫과 환상
#미국 경제의 붕괴 시나리오
#생존을 위한 투쟁


제2장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돼지들의 정치 쇼
#우리 사회가 선택한 ‘경제’ 지도자
#대한민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혼란스럽다
#비합리적 행동은 비합리적 정치를 부른다

경제 성장의 동력인 투자는 증가할 것인가
#뉴라이트식 처방의 오류
#우리 곁을 끊임없이 어슬렁거리는 유령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립 서비스
#해외 투자 유치는 반드시 바람직한가
#외국인의 흰 손, 한국 금융을 집어삼키다

질 좋은 고용은 가능할 것인가
#시장 속의 다윗과 골리앗, 몰락하는 자영업자들
#비정규직에게도 빵과 장미를!
#우리 속의 이이제이
#질 좋은 고용 창출은 과연 가능한가

경제의 선순환은 가능할 것인가
#20 : 80 이 아니라 1 : 200 이다
#내수 경기는 왜 호전되지 못하는가

외부 요인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미국발 금융 위기
#전쟁의 모든 씨앗, 검은 기름
#신흥 개발국 사정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 중
#지구상의 모든 것이 자원이다
#자원 확보는 국가 운명의 미래

이 혼돈의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기본 질서다
#종교의 균형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에 대하여
#영어 몰입이 아니라 문화 몰입이 중요하다
#문화란 결코 산속 선비들의 놀잇감이 아니다


제3장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빈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라!
#경제 몰입에 비상구는 없다
#우리가 빈곤을 준비해야 하는 까닭
#경제 침체의 기하급수적 파괴력
#세계 자원 전쟁의 개막
#안으로부터의 몰락, 막을 방법은 없는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풍요는 더 이상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누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
#새어나가는 부(富)를 막자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은 있다
#통일 시대의 동북아시아 정세, 그 지정학적 의미
#기다리면 쌓이는 북한의 자원 지갑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
#대륙 전진 기지로서의 지리적 위치
#희망 잃은 자들을 위한, 마지막 나침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