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여성과 법률
- 개인저자
- 박동명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형태사항
- 510 p.; 26 cm
- ISBN
- 9788953403956
- 청구기호
- 337.4 박256ㅇ
- 서지주기
- 참고문헌 및 색인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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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00011007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100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똑똑한 여성이 톡톡히 챙긴다! 여성들도 알아야 할 여성들을 위한 법률. 최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들은 물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여성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나 절차를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자가 2003년에 출간한 『여성과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추가하고 새롭게 도입된 각종 제도를 이 책을 통해 소개했다. 또한 저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적으로 접한 여성가족정책의 주요 시책을 반영하였으며, 통계수치와 자료들을 최근의 것으로 대치했다. 이 책은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시각과 사회법의 이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일반이론과 현대여성
제1절 법의 일반이론
제2절 법의 체계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설
제2장 여권현황과 여권보장의 국제적 동향
제1절 우리나라의 여권 현황과 과제
제2절 여성인권 보장의 국제적 동향
제2편 각론
제3장 여성의 헌법상 지위
제1절 여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제2절 헌법에 나타난 남녀평등의 이념과 실천
제3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제4장 여성과 사법
제1절 부부관계의 형성
제2절 이혼제도와 여성
제3절 부부재산제
제4절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청구권
제5절 부모와 자녀
제6절 상속과 유언
제7절 북한가족법의 내용
제5장 여성과 사회법
제1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과 남녀고용평등
제2절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4절 여성과 사회보장
제6장 여성과 범죄
제1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제2절 성범죄로부터의 여성의 보호
참고문헌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