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비교법제 연구;현안분석 2008-042008-39
FTA 체결에 따른 남북한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FTA 적용영역과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를 중심으로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168 p.: 도표; 23cm
- ISBN
- 9788983238696
- 청구기호
- 076 현안08-39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내용주기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Ⅲ.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Ⅳ.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Ⅴ. FTA 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Ⅵ. 결론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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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1095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095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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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