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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현안분석 2008-49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163 p.; 23cm
총서사항
현안분석
ISBN
9788983238795
청구기호
076 현안08-49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099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099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의 주요 배경
1.유럽헌법조약안의 영향
2.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의 내적 동인

제3장 2006년 개정 독일 기본법의 주요 내용
1.연방과 주의 인법권한의 배분과 조정
2.공동사무에 관한 개정
3.재정제도에 관한 개정

제4장 결론-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