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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현안분석 2008-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174 p.; 24cm
총서사항
현안분석
ISBN
9788983238856
청구기호
076 현안08-5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00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0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공공기관운영관련법제
제1절 미국의 정부법인 일반론
제2절 미국의 저부법인관리법제의 주요내용의 비교법적 검토

제3장 일본과 한국의 공공기관 운영 관련법제
제1절 공공기관의 의의 및 분류
제2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3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제4장 독일의 공공기관운영관련 법제
제1절 독일의 공공기관운영관련법제의 개관
제2절 독일 행정조직법 개관
제3절 독일의 공기업 법제
제4절 우리 법과의 비교

제5장 프랑스의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제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과 특징
제2절 공기업의 형성 및 발전
제3절 공기업의 종류
제4절 공기업관련 법제
제5절 개별법령에 관한 구체적 검토

제6장 결론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