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금부터다!

규제 없는 자본시장은 폭탄일 뿐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경제의 위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경제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와 금융을 선도하던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몇 개인의 잘못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는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닉슨부터 부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작동하는 자유시장을 맹신한 미국의 경제와 시장 시스템 자체가 위기의 주범임을 통렬하게 보여준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시장은 카지노 판에 불과하다. 이런 시장에서는 약삭빠르고 독하고 파렴치한 자들만이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의 우위를 고착시킨다. 공정한 게임도, 투명한 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흐르지 않으면 신용은 썩을 수밖에 없다. 신용은 금융시장이 숨을 쉬는 대기인데, 그 대기에 독이 차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어진다. 이것이 한때 팍스 아메리카를 이끈 재력과 젊음을 모두 잃고 흉한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본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9년 금융자본주의의 첫 단추가 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금융 전문가이자 법률가인 저자의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귀중한 타산지석의 지혜를 줄 것이다. 이 책은 올 3월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경제금융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화제의 책이다.
금융위기의 씨앗

현 위기를 방조, 조장한 것은 그린스펀을 정점으로 하는 FRB다. 그러나 위기의 틀을 짠 것은 닉슨의 달러 금본위제 철폐와 레이건 때부터 맹신해 온 자유시장 지상주의다. 2차 세계대전 후 달러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얻었다. 미국은 해외의 자산을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특혜를 얻었지만 자국 통화의 유동성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족쇄를 받아들여야 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전 세계 수요를 넘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었다. 0%에 가까운 성장률과 6%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는 대통령 재선에서 이길 수 없었던 닉슨은 1971년 대담하게도 달러의 금본위제를 철폐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는 잠깐 반짝하다가 끔찍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유가가 폭등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석유파동’과 ‘대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FRB 의장이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펴고 나서야 미국의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다. 폴 볼커는 이후 20년간 지속될 호황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규제완화, 파생금융상품, 구조화채권의 출현으로 지각변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균열이 드러난 것이 바로 1987년의 유명한 주식시장 붕괴 사태인 ‘블랙 먼데이’, 1994년 저축대부조합(S&L) 위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파산이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드러난 균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 감독당국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점이다. 국가 규모의 경제가 파탄 나는 지경이 되기 전엔 불과 몇 명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별 다른 확인 과정 없이 차입하는 것도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열렬한 시장 옹호자인 그린스펀이 커다란 역할을 한 점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두 번째는 대리인 문제다. 고도로 세분화된 금융시장에서 대리인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신용 악화의 증폭기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은 투자의사결정이 수학적 도구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다. 수학적 도구는 금융상품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모두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아주 위험한 극단의 상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이 세 가지 단열층이 함께 작용해 2000년대의 신용버블 붕괴를 일으킨 것이다.

미국은 그리고 세계는?

2000년대 들어 닷컴버블 붕괴와 9?11사태로 인해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시 정부와 그린스펀 의장이 선택한 것은 ‘값싼 돈’ 정책이었다. 거의 0%에 가까운 연방기금금리로 달러는 마구 풀려나갔다. 은행은 돈을 빌리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풀려나간 달러는 전 세계에 유동성 과잉을 불러일으켰다. 과잉 유동성은 갈 곳을 찾지 못했고,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를 통해 돈이 될 만한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다. 각국의 부동산은 물론, 전 세계 자원과 곡물과 사치품 시장, 심지어 미국 전체 금융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에까지 손을 뻗쳤다.

세계 최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자랑하던 미국의 금융시스템도 10여 년간의 규제완화 후 허점투성이로 전락해 공격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투자 행태를 전혀 감독할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레버리지 조달, 유동화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전가 관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이 허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2007년에 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부시게 발전한 수학과 컴퓨터 덕분에 화려하게 변신한 채 세계 금융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부실 담보증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자산을 아래 정점으로 규모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청구권이 역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1, 2조 정도의 자산상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규모의 붕괴가 순식간에 일어날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국 자본시장의 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자가 예측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2008년은 자산상각이라는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에서 들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부도 처리된 담보자산들은 강매 처분될 것이고,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될 것이며, 연기금과 보험사 들은 등급 내부규정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된 채권으로부터 떼 지어 이탈할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재조정될 것이며, 부도는 급증할 것이다. 아마도 2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을 것이다. 주택가격은 낙관적으로 보자면 10%, 비관적으로 보자면 30%까지 하락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모기지에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주택지분대출(Home Equity Loan)로 조달된 9조 달러로 증가해 왔던 소비지출은 반드시 감소할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 대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단언한다. 규제완화로 인해 불투명해진 위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시 투명하게 유통해 금융시장의 대기를 뒤덮고 있는 독기를 걷어내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가장 문제라는 시카고학파의 도그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자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학자들의 희망사항이거나 흑심을 숨긴 자본의 달콤한 유혹일 뿐이다.

또한 1980년대 자산버블 붕괴를 경험했던 일본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사례는 규모나 시장 메커니즘 면에서 지금 미국이 직면한 위기와 상당히 닮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금융계의 유착은 사태를 부정하고 은폐하는 쪽을 택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회복과는 요원하다.

이제부터라도 미국 정부는 사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자본에 규제라는 고삐를 채우는 데 망설여서는 안 된다. 저자의 통렬한 비판은 미국의 금융시장을 모범으로 좇아 온 우리가 과연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다. 우리 역시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