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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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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1294 | 대출가능 | - |
- 등록번호
- G001129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Top-down 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예산제도의 변천과 Top-Down 예산제도의 등장
2. Top-Down 예산제도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
4. Top-Down 예산제도의 운영 효율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
5. 선행연구의 한계
6. 분석의 틀
Ⅲ.예산결정 여건의 변화
1. 다년도 예산제도의 시행
2. 지출한도 설정과 자율성·책임성 강화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Ⅳ.주요국의 Top-Down 예산제도 사례
1. 스웨덴
2. 캐나다
3. 미국
4. 영국
5. 네덜란드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Ⅴ.Top-Down 예산제도 운영과정의 평가
1. 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2. 예산배분과정에서의 효율성 영향요인 평가
3. 예산배분과정에서의 효율성 영향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
4. 제도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영향력 평가
5. 소결
Ⅵ.Top-Down 예산제도 운영결과의 평가
1. 재정당국의 예산사정과 국회 예산심의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지출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출한도의 연계성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별 사업예산의 연계성
5. Top-Down 예산제도와 국회 예산심의
6. 소결
Ⅶ.Top-Down 예산제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1. Top-Down 예산제도 운영과정의 개선방안
2. Top-Down 예산제도의 연계성 제고방안
Ⅷ.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