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PSI의 의의와 등장배경 1) PSI의 의의 2) PSI의 등장배경 : 현 국제법 질서의 한계 3. PSI와 일반 국제법과의 관계 1) 『유엔 해양법 협약』과의 합치 여부 2) PSI 합법성 확보 노력 4. PSI와 『남북해운합의서』의 관계 1) PSI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의 관계 2)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 : PSI 완전가입 불필요 3) PSI 완전가입이 필요하다는 견해 5. 한국의 PSI 완전가입에 따른 법적 고려 사항 1) 북한의 국제법적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2) 관련 국내법의 제？개정 검토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