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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

개인저자
정경영 저
발행사항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
형태사항
28 p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
일반주기
한반도평화연구원 14회 포럼(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대비방향)자료임
목차
1. 서론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재조명 1) 작전통제권 전환의 역사적 발전과정 2)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과 함의 (2) 전작권 전환이행 실태 분석 1)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 2)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지휘관계 3) 전작권 전환이행 실태 4)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3. 유엔사의 미래 (1) CFC해체와 유엔사의 정전관리 1) 정전협정 감시기능 2) DMZ 관할권과 관리권 (2) 평화협정과 유엔사의 위상 1) 평화협정 체결시 유엔사의 존폐 2)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 (3) 유엔사의 미래 역할 1) 전시작통권 전환이후 유엔사와 한국군과의 지휘관계 2) 유엔사 기능 보강 4. 정책 제안 (1) 새로운 안보관과 동맹관 정립 (2) 국가안보전략의 시스템화 (3) 북한 급변 사태시 유엔사 역할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