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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제541호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발행사항
서울: 산업연구원, 2008
형태사항
208 p.;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9922291
청구기호
061 연구54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34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34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요 약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시각과 주요 내용 Ⅱ. 체제전환국의 산업개혁 경험 개관 1. 사회주의 시대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2. 산업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 3. 체제전환 이후 산업부문의 성장실적 4. 산업 및 기업구조의 변화 5. 산업개혁의 교훈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Ⅲ. 정부의 역할과 산업정책 과제 1. 체제전환과 정부의 역할 2. 체제전환과 산업정책 과제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Ⅳ. 대외무역 활성화와 수출산업 육성 1. 개 관 2. 무역 자유화 정책 3. 대외무역 제도의 정비 4. 수출산업 육성 5. 북한의 무역 활성화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Ⅴ. 국유기업 개혁 1.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2.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경험 3. (구)소련 국유기업 개혁 및 사유화 경험 4. 북한의 국유기업 개혁 과제 Ⅵ. 중소기업 육성 1. 개 관 2. 다양한 소유형태의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창출 3.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추진 4.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북한의 정책과제 Ⅶ. 혁신시스템 개혁 1. 혁신시스템 이론 2. 체제전환국의 혁신시스템 분석 3. 북한의 혁신시스템 개혁방향 Ⅷ. 결론과 시사점 1. 북한 산업개발전략의 기본방향 2.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