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연구보고서 2008-14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개인저자
- 최준욱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146p. :. 23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ISBN
- 9788981914158
- 청구기호
- 088 연구08-14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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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1134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134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접근방법
1.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접근방법
3. 용어 정의
Ⅲ. 경제통합 방식과 정책에 대한 가정
1. 인구이동
2. 통합시점 및 정책목표
3. 분야별 통합정책
4.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5. 공공부문
Ⅳ. 경제변수 및 재정정책 가정
1. 전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2. 남한의 재정상황 및 추가적인 재정수입
3. 추가재정 지출 내용과 가정
Ⅴ. 모의실험 및 가정 변화의 영향 분석
1. 기준선 전망
2. 이자율과 국가부채
3. 경제성장률 변화의 영향
4. 재정수입 확보
5. 재정지출 변화의 영향
6. 북한지역 경제성장률 변화의 영향
7. 인구이동
8. 인구구조 변화
9. 초기소득 수준과 통합시점의 차이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