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보고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8-32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Ⅱ)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8
형태사항
498 p.; 23m
ISBN
9788973567522
청구기호
090 협동08-3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40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4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국가와 시장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제1부 미래 하눅의 정책패러다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제2장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1.서론:국가, 문제인가가 해결책인가?
2.문제로서의 국가:시장주의적 패러다임과 국가 역할
3.해결책으로서의 국가:제도주의적 패러다임과 국가 역할
4.미래한국의 정책패러다임에서의 국가의 역할
5.결론

제3장 격차 문제와 혼합형 경제조직
1.서론
2.격차 문제의 현상
3.정부의 역할과 그 한계
4.기업의 본질과 격차 문제
5.혼합형 조직의 존재와 형태
6.혼합형 조직과 격차 문제
7.지역 형성과 혼합형 조직
8.요약 및 결론

제2부 미래 한국의 사회정책 모델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제4장 사회정책의 규범적 기초와 발전 방향
1.서론:사회정책에서 규범적 논의의 필요성
2.사회정책의 의의에 대한 실증적 정당화의 한계
3.사회보장정책의 규범적 가치:후생경제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4.주요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규범적 지향
5.결론

제5장 시장의 복지화:사회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1.서론
2.의료와 노후소득의 공급구조:민간부문의 압도적 우위
3.시장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
4.국민연금에서 시장화의 쟁점
5.건강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6.민간 공급구조에서 경쟁과 선택
7.결론:'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제6장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보완과제
1.서론
2.사회투자전략과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3.우리나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과제
4.결론

제3부 미래 한국 경제사회정책의 정책적 대안

제7장 축적체제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장기적 발전전략
1.서론
2.중소기업 발전:한국 축적체제의 새로운 도전
3.고도성장기의 유산(legacies)
4.당면 난제와 정책과제:새로운 축적체제를 향한 중소기업 발전방향
5.요약 및 결론

제8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영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1.서론
2.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문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
3.외환위기 전후 자영업 부문의 변화
4.자영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결론

제9장 교육개혁의 핀란드 모형:교육개혁의 정치경제
1.서론
2.핀란드 정치경제의 특징
3.핀란드의 교육개혁
4.핀란드의 교육개혁의 교훈

제10장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대학의 혁신 과제
1.서론
2.지식기반경제 시대와 대학의 역할
3.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대학
4.한국 대학의 제도적 개선방향과 새로운 경로 창출을 위한 방향

제11장 교육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고등교육을 중심으로
1.서론
2.교육과 성장의 관계 및 금융의 역할
3.한국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
4.재정 개혁 논의
5.소득연계대출제도의 도입 논의
6.맺음말

제12장 1987년 이후의 부동산시장 특성과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1.서론
2.1987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거시경제변수와 관련하여

제13장 한국사회 지역정책의 현황과 과제
1.서론
2.한국사회 지역정책의 현주소
3.지역문제의 본질과 해법:집합행동의 딜레마(Dilemma of the collective action)와 해결책
4.새로운 지역정책의 모색:지역 거버넌스
5.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