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는 ‘도박’을 계속하는가!

우리는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혹은 감정적인 낙관론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막연한 불안을 넘어 북한 군사력의 실제를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남북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초긴장 상태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과 영해를 침범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제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직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의식은 얼마나 현실적이며 합리적인가?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지나친 공포심을 갖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는 않은가?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식은 안보라는 부분의 특성상 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층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인간 본성과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KODEF 세계전쟁사와 세계의 전쟁 시리즈를 발간한 플래닛미디어에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장사정포, 화학탄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정교하게 해부한 <김정일, 공포를 쏘아올리다-북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 위력 정밀해부>가 출간되었다. 월간 《신동아》에서 7년간 군사안보 기사를 담당하며 자료수집과 수많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해온 필자는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분명해진 1990년대 이후 북한 군사력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을 긴장케 한 것은 병력숫자가 아니라 이들 비대칭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며 비대칭 무기체계와 사용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맞춘 아전인수식 주장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 주관적 편견이 작용하기 쉬웠던 위협평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제를 적확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공포(恐怖), 공포(空砲)?
궁지에 몰린 북한, 그들의 해법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원조가 사실상 중단되고 곧이어 밀어닥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대량 기근이라는 환경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재래식 군사력의 압도적 축적을 통한 신속한 전쟁 승리 준비’라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 격차 심화로 인해 재래식 군비 경쟁이 어려워진 1980년대 이래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무기체계를 강화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무기체계의 위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한반도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북한의 군사교리를 예측,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강대국이 영향 능력을 발휘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거부 능력을 갖추면 약소국은 안전하다”고 한다. 전쟁과 안보에 관한 상황 판단은 전쟁이나 군사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예측’의 영역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었느냐에 못지않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장거리 무기체계의 개발과 공개 과정마다 취하는 과시적인 행동 방식은 ‘공포무기’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산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어’ 무수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를 조성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전쟁을 각오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공포효과’의 개념이다.
저자에 따르면 1990년대는 이와 관련해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 뚜렷해진 남북 간의 경제 격차나 1990년대 중반에 경제위기가 불어 닥친 북한은 장사정포나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재래식과 비재래식을 막론한 억제 능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휴전선 서부전선 일대의 장사정포가 본격적으로 배치되어 ‘군사적 위협’의 실체로 떠오른 것이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고,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의 정보 레이더에 감지되기 시작한 것 역시 비슷한 시기의 일이다.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보다는 다소 시점이 앞서지만, 이 역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벌어진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과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갈 경우 역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한국과 주변국의 평화와 안보를 인질로 활용하는 전략이 구사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공식 담화나 문서를 살펴보면, “외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보유하고자 핵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핵 능력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와 화생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증원군 전개를 억제하거나 가능한 한 지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장사정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군사 분야의 특성상 군 당국이나 산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나 논의는 주로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토론이나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개 정보의 부족은 토론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군사 분야의 문제를 군 당국 이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전문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저자는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게 논의되어야 할 영역이 가장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논쟁 주제가 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과 주장, 평가와 편견이 뒤엉켜 있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가능한 한 정확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만 논쟁은 비로소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이들 무기체계의 위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 책은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의 효력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예측 피해를 정밀하게 추산해 위협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우리의 실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가 개발한 HPAC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서울 용산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핵폭탄이 폭발할 경우 최대 125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고 책은 소개한다. 특히 낙진이 과천, 분당, 성남, 광주 등 서울의 위성도시까지 간접 피해를 입히는 등 사상 최대의 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불바다’론의 핵심인 장사정포의 경우 그 수량과 사거리, 서울의 지형까지 감안하는 분석이 이뤄졌고, 탄도미사일은 공산오차가 큰 북한 미사일의 특징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고 있다. 북한이 장기간 비축해온 화학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경우 최대 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연구 결과는 에너지 사정상 북한이 장기전을 각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는 1990년과 2005년도의 북한군 유류 소비량을 산출한 뒤 평시 연료 소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전시 연료 소비를 예측해내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1990년대 이후 핵무기와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집착하는 것이 에너지 사정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연료 사정상 전쟁 발발 15일 이후에 전쟁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당장은 억제력을 갖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전면전이 발발하면 조기에 승부를 결정짓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저자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과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치로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북한 무기체계의 최대피해 예상치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그간의 평가를 넘어서기 위해 ‘창과 방패’라는 개념도 삽입했다. 북한의 ‘창’에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의 ‘방패’도 엄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의 대화력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는 한반도 전장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핵폭탄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정밀타격체계나 미국의 핵우산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에 실제로 남북 간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의 전쟁 전개 시나리오와 그에 대비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개념이 최근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보론으로 삽입해 군사분야의 초보 독자들도 ‘한반도 전쟁’의 얼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핵무기의 위력을 정밀 해부한다

정보의 부족, 객관적인 평가의 부재는 토론을 말싸움이나 정치 논쟁으로 만들어버리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관련 논의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각각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나 데이터만을 선별해 극단적인 위협 과장이나 극단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형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안보문제가 정치문제로 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안보야말로 가장 고도의 정치 영역에 속한다는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관과 주장의 한계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저자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보다 설득력 높은 위협 평가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 책은 국내외 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와 기법을 활용해 장사정포와 미사일, 핵무기의 위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 가운데 크게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 그 역사적 배경이나 능력 현황에 대한 정태적 분석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과 미국이 이들 무기체계의 위협에 대해 어떠한 대응 수단을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대응 수단이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가 가진 공포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분석했다.
특히 공포효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무기체계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피해 규모를 산출한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했다. 피해 규모 산출은 저자가 직접 행한 것도 있고, 외국의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도 있다. 특히 공포효과의 세부 내역 및 그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등에 관해서는 주로 인민군 출신 탈북인사나 한국 정부 당국자,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해 접근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예측 자료와 이견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이들 무기체계의 위력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이 이들 무기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교리나 상황 등을 분석하는 작업은 비대칭 무기체계가 실제로 수도권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고 이들 무기체계에 대한 한미 양국 군의 대응현황과 한계를 가능한 부분까지 접근해 다룬 것은 피해 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주관과 이해관계에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비대칭 무기의 위협 평가라는 영역에서 ‘객관적이고자 애쓰는 자세’의 중요성만이라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

1장 | 대량살상무기의 ‘공포효과’
‘비대칭’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북한이 이들 비대칭 무기체계에 힘을 쏟기 시작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포효과’라는 용어를 ‘약소국의 비대칭 억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고, 그 구체적인 형성 과정을 북한과 한국, 미국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살펴본다.

2장 | 장사정포 vs 대화력전
2004년 10월 공개된 군 당국의 공식 설명 자료를 1차적인 바탕으로, 실제로 수도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사정포의 수량과 위치 등을 확인하고, 서울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공격량을 직접 산출했다. 이를 통해 개전 초 1시간 안에 수도권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포탄의 개수를 산정하고, 이를 각 포탄의 살상 능력에 적용해 피해 규모를 예측한다. 최대 피해 가능 규모도 같은 방식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사정포의 현재 배치 위치가 공포무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논증하고 그 배경을 분석하며 더불어 북한 장사정포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對火力戰) 구성과 현황, 그 한계 등을 함께 짚어 장사정포 피해를 단순히 최대치로 예측하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충한다. 특히 2005년 이른바 대화력전 임무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있는 장사정포 대응 능력 평가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3장 | 탄도미사일 vs 요격체계
북한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현황과 이들 미사일이 전시에 어떤 목표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주로 북측이 후방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특히 국가지휘시설에 대한 조기 타격 시도가 민간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을 따져본다. 또한 북한 미사일의 취약점인 공산오차가 이러한 쓰임새에 어떤 장애를 주는지 소개하고, 이를 반영해 실질적인 위협 수준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함께 검토하며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이러한 공산오차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에 화학탄이 장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간 피해 규모를 가늠해보고,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공방어망 확충이 과연 민간 피해를 막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따져봄으로써 피해 규모 예측의 정밀성을 보강한다. 특히 화학탄 장착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한미 양국군의 대비태세를 적용해 실질적인 위협 수준을 가늠한다.

4장 | 핵무기 vs 핵우산
최근 수년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북한의 핵능력 현황을 살펴하고, 서울 상공에 15킬로톤 수준의 초보적 핵무기가 투하되었을 경우를 다양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소개해 구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를 예측한다. 미 국방부 컴퓨터 모델 HPAC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미 NRDC의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또한 북한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군사교리를 예상해봄으로써 핵무기가 수도권에 갖는 공포효과의 적실성 여부를 가늠해본다.

보론 전면전 vs 작계 5027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JICM 분석 등의 전면전 상황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북한군 연료 수급 능력을 시뮬레이션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끝으로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개념이 최근의 상황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1장 | 대량살상무기의 ‘공포효과’ 북한은 왜 비대칭 무기를 개발할까 공포는 여의도에서 완성된다 1단계: 북한 측의 공식 언급 혹은 우회적 과시 2단계: 한국과 미국 측의 공식화 및 확인 3단계: 인식의 확산과 북한 측의 재강화 2장 | 장사정포 vs 대화력전 장사정포가 서울을 공격한다면 1단계: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는 포탄 수 계산 2단계: 수도권의 피해 지역 및 규모 산출 3단계: 화학탄 탑재의 경우와 현 배치 상태의 의미 분석 대화력전의 위세 그리고 한계 2005년 이전, 미 2사단 중심체계 2005년, 한국군 임무 인수 이후 3장 | 탄도미사일 vs 요격체계 북한 탄도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북한이 효과기반작전 개념을 차용한다면 북한 탄도미사일의 치명적 약점, 원형공산오차 미사일과 화학탄이 결합하면 공산오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력 반론의 근거들 부실한 대공방어망, 구멍 뚫린 하늘 노무현 정부의 선택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MD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한반도 지형으로 본 MD의 효과 MD체제의 국제정치학 4장 | 핵무기 vs 핵우산 북한 핵무기, 어디까지 왔나 핵무기 서울 공격 시 피해 규모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전제 핵폭풍, 지진충격파, 열선 등의 직접 피해 방사능 낙진 등의 간접 피해 종합분석 및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과의 비교 북한은 언제, 어떻게 핵을 사용할 수 있나 개전 초기 전략적 핵 사용 개전 초기 전선 사용 개전 초기 후방 기지 투하 최후 반격용도 사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막을 수 있나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 미 기밀문서로 본 핵우산의 실체 북한 핵 공격 억제의 선제조건들 나오며 끝없는 딜레마 보론 전면전 vs 작계 5027 한국국방연구원의 JICM 워게임 북한군 연료 수급 능력 시뮬레이션 북한군의 평시 연료 소비 분석 북한군의 전시 연료 소비 예측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전쟁’ 개념의 변화 전시 증원 69만의 진실 문제는 휴전선 돌파 이후 작계 5029 논란 되짚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