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에서 통일은 성공한다
탈북자 이해와 지원에서 대량 탈북 사태 대비책까지

핵심 요약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희망을 찾아 사선을 넘어 남한으로 왔지만 탈북자들은 대부분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왔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주원인은 남북한 주민의 생각과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민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남북한 주민의 생각과 가치관에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분단 이후 60여 년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에 맞는 인간들을 만들어온 데서 기인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인간을, 북한은 주체형 인간을 만들어왔다. 이 때문에 남북한 주민이 만나면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은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정착에 실패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당장의 사회 통합과 안정은 물론 통일 시대 남북 주민 간 화합과 사회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주로 정부 당국자와 종교단체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만 관심을 가져왔으나, 이들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 전 국민이 탈북자의 남한 정착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통일이 불원간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전제로 집필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통일을 미리 준비해 후유증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편이다. 우리가 탈북자들의 정착 과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 사회통합을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가면 통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한민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탈북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된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었다. 이제 분단국으로 남한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독일 통일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달리 인적·물적 교류가 극히 제한된 우리의 경우에 더 큰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남한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의 남한 정착 문제는 남한 사회의 안정 및 질서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며, 통일 후 남북한 사회 통합에서 야기될 문제를 미리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통일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인 것이다.
그런데도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 지원에 대해 지침이 될 만한 총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탈북자의 입국과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문제는 물론, 탈북자와 관련해서 바라본 북한의 현실을 비롯해, 통일시대 치안 문제까지, 탈북자와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존의 탈북자 연구와는 달리 집필자들이 오랫동안 몸소 탈북자와 교제하면서 보고 느낀 실증적 체험을 통해 기술되었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책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탈북자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데 가장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탈북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 책 전반에 걸쳐 다루게 될 문제에 질문을 던져본다.
제2장에서는 탈북자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탈북자들의 현황과 각종 실태를 최신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탈북자가 남한에 들어온 뒤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받게 되는 교육 및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탈북자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중심으로 한 적응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독일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탈출 이주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본다.
제5장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본다. 특히 정치체제·경제체제·사회생활·정서생활에 대한 적응 실태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열거하며 설명하고 있다.
제6장과 7장에서는 북한의 통치구조와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그리고 북한의 정치교육과 이것에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된 탈북자의 의식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를 통해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본다.
제8장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특히 여기서는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등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9장에서는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한 뒤 정착하기까지 가장 근거리에서 이들의 정착을 돕는 신변보호경찰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밖의 탈북자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10장에서는 북한의 체제 붕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논의한다.
제11장에서는 통일 시대에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안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비책에 대해 정리한다.

독자 대상

전국 각 대학 북한학과, 경찰행정학과, 통일안보대학원 경찰교육기관, 탈북지원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연구자 및 학생, 실무자

제1장 탈북자와 통일 제2장 탈북자의 개념 정의와 현황 제3장 탈북자 적응 교육과 지원체계 제4장 탈출 이주민에 대한 외국의 사례 제5장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정착과 적응 실태 제6장 북한 통치구조 이해와 주체사상 제7장 북한의 정치교육과 탈북자 의식구조 제8장 북한의 인권 실태 제9장 신변보호경찰관과 탈북자 지원체계 제10장 대량 탈북 사태 규모와 대비책 제11장 남북통일과 치안 제12장 통일 시대를 맞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