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122집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 개인저자
- 문진영
- 발행사항
- 파주 : 집문당, 2009
- 형태사항
- 208 p. ; 23cm
-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 ISBN
- 9788930314237
- 청구기호
- 334.12 문79ㅇ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191-206)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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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0001190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190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하면서 정책적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럽연합(초국가적 권위체)과 회원국(국민국가) 간의 갈등과 타협의 상호교섭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유럽연합 일반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1951년 파리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들(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의회, 사법재판소, 감사원)의 연혁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에서는 로마조약 이후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역사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사회정책이 발전하는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법과 국내법 간의 긴장관계를 직접 적용성과 우위성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다. 유럽연합의 법은 실제적으로는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이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발전이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주는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법과 국내법 간의 긴장관계를 직접 적용성과 우위성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다. 유럽연합의 법은 실제적으로는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이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발전이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주는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제3장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역사적 고찰
제4장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관계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