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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1688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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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금 우리는 지구화와 후기산업사회의 여건 속에서 자연 환경과 자원의 위기, 국제질서의 급변, 저출산 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구조의 왜곡 등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 않으면서 외부의존도가 큰 나라일수록 미래를 내다보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미래라 하더라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위험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인문·사회·자연 과학 등 관련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바 ‘통섭’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2008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래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들을 실증적·규범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의 예측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책은 ‘통섭’적인 시각에서 10년 내지 15년 후의 미래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 예측’ 부문이다.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거시환경분석(STEEP Analysis)을 통해 과학기술, 환경ㆍ자원, 경제, 정치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예측을 하였다.
둘째, ‘미래 행정수요 변화와 정책과제 도출’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도출하였고, 정부차원의 대안으로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도 도출하였다. 미래 행정수요와 정책과제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기존문헌들의 분석하여 1차 정리를 한 후, 이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세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분야별 행정수요와 미래 정책과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Q 방법론과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행정의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총 8개의 관점을 뽑아 내었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미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미래 거버넌스의 설계’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와 미래 행정수요 및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토대로 이 책에서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사회적 가치’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변화로 파악하고, 총 네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A: Silver, B: Green, C: Yellow, D: Red)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복수의 대안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2008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래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들을 실증적·규범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의 예측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책은 ‘통섭’적인 시각에서 10년 내지 15년 후의 미래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 예측’ 부문이다.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거시환경분석(STEEP Analysis)을 통해 과학기술, 환경ㆍ자원, 경제, 정치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예측을 하였다.
둘째, ‘미래 행정수요 변화와 정책과제 도출’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도출하였고, 정부차원의 대안으로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도 도출하였다. 미래 행정수요와 정책과제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기존문헌들의 분석하여 1차 정리를 한 후, 이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세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분야별 행정수요와 미래 정책과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Q 방법론과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행정의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총 8개의 관점을 뽑아 내었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미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미래 거버넌스의 설계’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와 미래 행정수요 및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토대로 이 책에서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사회적 가치’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변화로 파악하고, 총 네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A: Silver, B: Green, C: Yellow, D: Red)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복수의 대안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목차
제1편 총론
I 서 론 (정지범 / 최호진)
II 미래 사회 및 행정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박경돈/임동진/정지범/최호진)
제2편 미래환경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 예측
I 사회분야 (김용학)
II 과학·기술분야 (정재승)
III 환경 및 자원분야 (최재천)
IV 경제분야 (최성환)
V 정치분야 (박명림)
제3편 미래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책과제
I 사회분야 (김선혁)
II 과학·기술분야 (김성수)
III 환경·자원분야 (김서용)
IV 경제분야 (이혜영)
V 정치분야 (구민교)
VI 행정의 미래 정책과제 (김순은 / 박경돈)
제4편 미래 거버넌스의 설계
I 미래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시나리오의 설정 (서용석 / 배일한)
II 미래행정과제의 거버넌스 설계 (한상일 / 한승준)
제5편 결론 및 정책제언
I 결 론 (박경돈 / 임동진 / 정지범 / 최호진)
II 정책제언 (박경돈 / 임동진 / 정지범 / 최호진)
부 록 (박경돈 / 임동진 / 정지범 / 최호진)
부록 1_미래 동향 논의 및 연구분석
부록 2_Q 방법론 설문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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