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진보의 경제패러다임, 한반도경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체제가 흔들리면서 하위체제인 분단체제도 요동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이명박정부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의 진보개혁진영도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며, 보편적 복지와 의회·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해왔다. 그러나 유럽과 한국의 현실적 조건은 매우 다르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즉 사회민주주의를 꽃피운 유럽은 연대임금에 의한 임금격차 축소, 동질적 산업구조, 사업자조직과 노동조합, 사회적 타협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독과점, 불공정거래,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와 하청기업의 약탈, 공공부문의 이익집단화라는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고려해야 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융통성있는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이 시작되면 남한으로의 이주자가 급증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제도이행과 남북한간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부담도 증가하는데 사회민주주의라는 복지국가 모델하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 이와 달리 한반도경제는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진보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1장 참조).

국가­지역­혼합경제조직이라는 세 바퀴로 가는 한반도경제

저자는 한반도경제의 한축으로 우선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국가를 설정한다. 분단체제하에서 남북한은 발전지상주의라는 명제하에 기업과 국가의 왜곡된 성장을 조장해왔다. 기업·시장과 국가 중 어느 쪽이 경제환경에 더 효율적인지를 합리적으로 고민하기보다 분단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국가를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반도경제는 왜곡된 국가의 역할을 시장실패(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와 지역간의 불균형 등)를 보정하는 식으로 재조정할 것이다(1장 참조).
또한 ‘다중심 집적지’ ‘도시지역’ ‘광역지역’처럼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다수의 인근 지역간 연계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지역을 한반도경제의 또다른 바퀴로 저자는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같은 협정이 남한과 개성특구 사이에 체결된다면 북한의 특구와 남한 인접지역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 좀더 심화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9장 참조).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시장제도와 위계적 기업제도라는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혼합) 조직을 한반도경제의 세번째 바퀴로 제시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격차문제를 소득재분배정책으로 해결해왔으나 무역자유화라는 변화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이제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자영업자·비정규직의 비율이라는 조건하에서 웬만한 복지예산 확대로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투자자가 아니라 생산자-소비자가 소유자인 협동조합이라는 혼합경제조직은 격차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생산자-소유자는 지분투자를 하지만 후원의 원리 혹은 조합활동에 따라 잔여소득을 배분받는, 즉 인적 결합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간 격차를 줄여준다. 또한 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조직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둘 사이의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작년 광우병 사태로 촉발된 식품안전 문제에도 적합한 경제조직 모델이 될 수 있다(6장 참조).

‘아름다운’ 한반도의 기초, 한반도경제

기존의 미국 중심적 세계체제에서 빠져나슿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이같은 체제이행기에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공황·실업·빈곤·전쟁 같은 카오스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저자는 60년 전 백범 김구가 꿈꾸던 ‘아름다운 나라’를 되짚어보기를 제안한다. 김구는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고,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었다. 이는 국가주의를 반성하며,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 국가 아래에 국가 바깥과 연결되는 ‘지역’이 언제나 교정하는 새로운 ‘중형국가’ 즉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모델이었다고 저자는 해석한다.
이처럼 저자는 미시경제적으로는 자본과 노동 중심의 생산자주의를 벗어나 소비자의 관점이 적극 혼합된 모델이자 거시경제상으로는 성장 일변도를 탈피해 공공적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형 경제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지금보다 북한에서는 시장과 기업의 조직형태가 좀더 발전하고, 남한은 혼합형 조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좀더 뚜렷한 세상을 꿈꾸며, 시장·기업과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지배하는 일원화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조직형태가 공존하는 마치 생명체의 다양성과 변이가 펼쳐지는 ‘풀하우스’(Full House) 같은 한반도경제를 저자는 모색한다(1장·2장 참조).

제1부 한반도경제론의 구상과 전략 1장 위기 이후의 대안, 한반도경제 2장 한반도경제의 경제제도 구상: 노무현시대와 그 이후 3장 새로운 한반도 경제체제의 구상: 분단경제에서 개방형 민족경제로 4장 개방화 속의 국민경제.민족경제.지역경제 제2부 한국형 경제모델의 모색 5장 동아시아 경제와 한국의 87년체제 6장 하이브리드 조직 모델의 수정과 응용: 격차문제에의 대응을 위하여 7장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의 모색 8장 한국농업과 동북아 농업: 새로운 시대의 의제와 전략 제3부 한반도 경제통합과 북한경제 9장 '북한형' 경제개혁과 한반도 경제통합: 개혁과 통합의 연계 10장 신제도주의 제도환경 이론 재고찰: 한반도 경제통합에의 시사 11장 '북한형' 기업.노동개혁: 체제이행의 유형과 대안 12장 축적 위기와 북한의 농업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