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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북한이탈주민과 법률 생활

개인저자
법무부 편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2009
형태사항
89 p. ; 26cm
청구기호
034 기타09-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1835대출가능-
1자료실G001183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183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183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1. 경제활동과 법제도 2. 사회.정치활동과 법제도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의무 1. 자율경쟁사회와 계약 2. 금전거래 3. 부동산 거래 4. 현명한 소비자 Ⅳ. 범죄와 처벌(형사법 관계) 1. 형사법 개요 2.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의 유형 3. 형사사건 수사절차 4. 형사사건 재판절차 5. 고소에 관한 법률 상식 6. 범죄피해자 구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