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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09
형태사항
215 p.; 23cm
ISBN
9788984795242
청구기호
000 협동09-15-02
서지주기
참고문헌 (p.207-215)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1882대출가능-
1자료실G001188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188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18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대북지원에서 개발지원론 대두의 의미와 과제: 정부의 지원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1. 서론 2. 원조의 다양한 목적과 수단: 한국의 대북지원 구상 사례를 중심으로 3. 핵심 목적에 따른 대북지원 정책구상 네 가지 가.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 나. 핵포기에 대한 대대적 경제보상론 다. 대북 인도지원론 라. 대북 개발지원론 4.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 함축된 다양한 정책 목적 5. 한국에서 개발지원론 대두의 의미 가. 통념적 이해: ‘인도지원에서 개발 지원으로’ 나. 국제적 개발지원론의 대북지원 적용론 6. 평가와 과제 제3장 빈곤감소전략(PRS)과 북한 적용 추진전략 1. 서론 2. 빈곤감소전략(PRS): 특징, 사례 및 조건 가. 빈곤감소전략(PRS)의 주요 원칙 및 특징 나. 베트남의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 전략 다. 취약국가와 이행기성과목표(TRM) 3. 빈곤감소전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 추진 방안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방안 5. 결론 제4장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의 이론적 논의와 실행전략: 북한 적용방안 모색 1. 서론 2.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배경과 개념 가. 등장배경 나. 기존 방식의 반성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 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개념과 특징 3.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 현황 가. 전반적 적용추세와 유엔 나. 적용방향과 원칙 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비판적 적용 4. 빈곤감축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 가. 권리로서의 빈곤접근 나. ‘가로채기’의 방지와 빈곤감축 다. 빈곤감축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수립 방향 5.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실행 프로그램 수립과 사례 가. ‘모범 프로그래밍 실행방안’ 시 고려 요소 나. 프로그래밍 수립방안 다. 적용 사례 6. 북한 개발지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추진전략 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 적용을 여건 검토 나. 북한 적용전략 제5장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개발지원으로의 추진과제 1. 서론 2.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유형 및 주요 쟁점 가. 식량지원의 역사 및 유형 나.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쟁점 3.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형 가. 미국의 식량지원정책 사례분석 나. 유럽연합(EU)의 식량지원정책 사례분석 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 원칙 및 방법 라. 소결론: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시사점 4.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가. 대북 식량지원의 현황 나.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다. 소결론 5.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가.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 및 방향 나. 대북 식량지원의 세부 추진방안 다. 북한 개발협력과 식량지원 라. 소결론 6. 결론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