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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09
형태사항
254 p.; 23cm
ISBN
9788984795228
청구기호
000 협동09-15-03
서지주기
참고문헌 (p.247-254)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1884대출가능-
1자료실G001188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188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188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1. 서론 2. 국제사회의 ODA 통계 체계화 과정과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가. ODA 통계체계화 과정 나. ODA 통계의 작성 범위 및 사례 다.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3.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의 현황과 ODA와의 관계 가.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현황: 제도적 모순과 분류 기준 미비 나.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관리 문제점 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ODA 통계와의 관계 4.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가. 정부의 대북지원의 개선안 나. 지자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다.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의 개선안 라.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5. 결론 제3장 대북 개발지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서론 2. 국제 개발지원에서의 ‘투명성’ 제고 모형 가. 반부패 이슈와 투명성 나. 사회자본, 거버넌스와 투명성 다.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 라. 개발지원의 집행절차(project cycle)에 따른 투명성 제고 모형 3. 집행절차(project cycle)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가. 프로젝트 심사와 투명성 확보 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방안과 투명성 확보 다. PCM(Project Cycle Management)의 기법과 투명성 라. 투명성 확보 노력의 사례: 핀란드 4. 결론 제4장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1. 서론 2.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합의 나. 파리선언과 중간평가 다.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평가제도 라.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3. 대북지원 현황, 효과 및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나.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과 현황 다. 대북 개발지원 사례 라. 대북지원의 효과와 시사점 4.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가.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내외 여건 개선 다.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동향 반영 라. 대북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마. 대북 개발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바. 대북 개발지원 사업 시행절차 정형화 제5장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안 1. 서론 2. 사회개발 논의의 변천 가. UN 논의의 전개 나. 인간개발개념의 형성 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와 후속논의 라. 빈곤감소의 중시 3. 북한 사회개발 개념 4.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향 가. 북한 사회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북한 사회개발지원 모델의 정립 다. 빈곤감소의 지향 라. 북한 사회개발지원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의 구축 마. 북한 사회개발지원 추진기반 강화 바. 북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직접적 효과성 지향 사. 참여성의 확대 제6장 비핵?개방?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1. 서론 2. 비핵·개방·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추진방향 가. 국제적 기준과 남북관계 특수성 나. 대북 개발지원과 북한체제 변화 유도 다. 정상국가화와 대북 개발지원 3. 개발지원과 비핵·개방·3000 연계추진 구도 가. 기본방향 나. 추진방향 다. 부문별 추진방안 4. 결론 제7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1. 서론 2. 급변사태의 개념 및 유형 가. 개념 나. 유형 다. 예상 사태 라. 체제붕괴 과정 전망: 하나의시나리오 3.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개입의 문제 4. 사례 분석: 이라크의 재건 가. 배경 나. 안정화와 개발지원 다. 시사점 5. 북한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 나. 급변사태 이후의 안정화 다. 개발지원의 방향 라. 개발지원 방안 제8장 결 론 부 록 <부록 1> 양자간 ODA의 분류 및 원조형태 <부록 2> 다자간 ODA <부록 3> 유형 1(CRS Form 1) <부록 4> 유형 2(CRS Form 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