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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09
형태사항
196 p.; 23cm
ISBN
9788984795259
청구기호
000 협동09-15-04
서지주기
참고문헌 (p.187-196)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1886대출가능-
1자료실G001188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188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188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국제협력의 중요성 1.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의 실행방안 마련의 필요성 2. 북한 개발지원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 3. 연구의 초점 제2장 북한개발지원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협력 1.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개요 나. 국제금융기구의 향후 대북 자금지원 전망 2.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가. 주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기관의 자금지원 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기관의 향후 대북 자금지원 전망 3. 국제민간자본 가. 국제민간자본 유입의 전제조건 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민관 협력(PPP) 다. 국제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 금융기구의 협조융자 4. 신탁기금(Trust Fund) 조성 가. 신탁기금 개요 및 종류 나. 신탁기금의 설립 다. 신탁기금의 활용: 특별신탁기금 지원 사례 5. 외채재조정을 통한 신규 해외자금의 유입 촉진 가. 외채재조정 메커니즘 나. 북한 외채 개요 다.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분석 6. 북한 개발지원 재원조달 전망 가. 국제공적부문의 개발자금 나. 국제민간부문의 개발자금 다. 종합 평가 제3장 북한개발지원 원조조정을 위한 국제협력 1. 원조조정(Aid Coordination)의 일반론 가. 원조조정의 필요성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의 조화(harmonization) 다.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의 활용 2. 원조조정 메커니즘 가. 원조조정그룹 개요 나.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의 운영 절차 다. 원탁회의(Roundtable)의 운영 절차 라. 원조조정 메커니즘의 진화 3. 남북한 관련 원조조정 사례 가. 협의그룹(CG) 운영 사례: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나. 원탁회의(RT) 운영 사례: 북한의 농업 재건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 사례 라.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와 시사점 1. 북한의 개발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시각 가. 국제사회의 저소득 체제전환국 지원 개관 나.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개혁과제 2.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재원조달: 주요 국가 사례 가. 정치?경제 상황 및 원조 수혜 현황 개관 나. 국제기구에 의한 다자간 지원 다. 선진국 정부에 의한 양자간 지원 3.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조정: 주요 국가 사례 가. 수혜국과 공여자간 협력 나. 원조 공여자간 협력 4.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급변사태 시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1. 급변사태의 개념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가. 급변사태의 개념 나. 급변사태 발생 시 국제협력의 중요성 2.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메커니즘 가. 긴급구호 메커니즘 나. 긴급재건 메커니즘 3.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방안 가. 북한 원조국회의 창설 나. 북한 특별신탁기금 설립 제6장 국제협력 방안 1.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2. 향후 5년간(2010~2014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가. 對북한 지식전수 및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가칭 ‘북한 기술지원신탁기금’ 조성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다. 가칭 ‘북한신탁기금’ 조성과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3. 우리 정부의 역할과 국제협력 제7장 마치며: 북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