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지원 체제의 기본구조 1. 개발지원의 주요 개념 가. 발전 또는 개발이란 무엇인가? 나. 원조의 정의와 공적개발원조(ODA) 다. 공적개발원조？개발협력？경제협력의 구분 라. 원조의 목적과 단계에 따른 분류 2. 개발원조 체제의 구성요인 가. 가치 및 이념 지향 나.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다. 조직(organization) 라. 이익집단(interest group) 마. 경제 침체와 소득불평등 바. 국제 정치체제 내 위상과 국익 제3장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1.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가. 통합된 외교부 전담형 나. 외교부 내 개발협력 총괄 이사회 또는 부서를 둔 유형 다. 정책결정과 집행 분리형 라. 정책결정 및 집행 총괄의 독립 원조기관 또는 부처형 마. 복수부처 참여의 협의 필요형 2.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4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가. 다수 부처？원조시행기관 분산 유형: 독일 나. 주무부서 외교부의 조정？복수부처 참여 유형: 미국 다. 외교부 별개 독립적 원조기관 유형: 캐나다 라. 유？무상 원조의 통합 유형: 일본 3.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화 가. 선진국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현황 나. 선진국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형성 과정 다. 선진국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내용 4.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시사점 가.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 발전과정의 시사점 나.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 법제화의 시사점 제4장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1. 국내 개발원조의 정책목표 2.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형성 및 발전 가.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나.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다. 국내 개발원조 집행 기관 3.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화 가. 공적개발원조 법제의 현황 나. 국내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다. 국내 개발원조 관련 법제의 문제점 4. 북한개발지원에 있어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시사점 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북한 개발지원 나. 유？무상 원조의 집행체계 다.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법제화 라. 북한 개발지원의 입법목적 설정 마. NGO와의 관계설정 제5장 대북지원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 대북지원의 변화과정과 현황 가. 대북지원의 변화과정(1995년～현재) 나. 주요 행위자별 대북지원의 현황과 특성 2. 대북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가. 대북지원 관련 법률의 현황 나. 대북지원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3. 현행 대북지원 체제의 문제점 가. 독립적인 대북지원 정책의 부재 나. 부처 간 정책 조정기능의 취약 다. 대북지원 관련 법률의 비체계성 라.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부재 마. 원조 역량의 발전 가능성 제약 제6장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1. ‘북한 개발지원’이 정책의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 2.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쟁점 가. 원조의 이념 나. 원조 정책의 결정 및 조정 체계 다. 원조 집행기관 3.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가.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결정 체계의 구축 나.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집행 체계의 구축 다. 북한 개발지원의 법체계의 구축 제7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