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 발행사항
-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230 p.; 23cm
- ISBN
- 9788984795266
- 청구기호
- 000 협동09-15-06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23-230)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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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1자료실 | G0011890 | 대출가능 | - | |
1자료실 | G001189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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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0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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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0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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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체계
가. 선행연구의 검토
나. 연구의 흐름 및 체계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개념
가.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 원조(ODA)
나.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
다. 개발협력과 개발지원
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2.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유형
가. ODA의 유형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유형
3.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정책네트워크
4.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 성공의 주요 변수
제3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1. 지방자치단체 개발지원의 전개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3.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나.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협력
라.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4. 아시아?북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지원
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협력
나. 캐나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
5.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4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실태분석
1.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의 의의
가. 개념
나. 유형
다.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체계
가. 법제도 분석
나. 절차 및 체계분석
3.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의 정책행위자 분석
가. 정책행위자 분석
나. 정책행위자의 역할분석
4.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 실태분석
가. 전개
나. 실태분석
5.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 주요 사례분석
가. 경기도의 북한 개발지원 사업
나. 강원도의 북한 개발지원 사업
다. 충북 제천시의 북한 개발지원 사업
라. 사례의 시사점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평가
1. 평가의 틀
2. 법체계 평가
3. 내용 평가
가. 개발지원 형식
나. 사업분야 및 내용
다. 사업추진 주체
라. 대상지역
마. 사업추진 과정
바. 사업추진 재정
4. 네트워크 평가
가. 정책행위자들의 인식
나. 네트워크의 특성과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관계
제6장 지방자치단체 북한개발지원 전략 및 체제구축 방안
1. 개발지원의 목표와 원칙
2. 개발지원의 추진방향
가. 법규정의 개선
나. 조직정비
다. 지원사업과 지역의 다각화
라. 재정의 확보
3. 개발지원체제 구축방안
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방안
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안
다.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 방안
라.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마. 북한과의 관계 활성화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