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 개인저자
- 김윤상
- 발행사항
-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 형태사항
- 501 p. : 도표 ; 27 cm
- ISBN
- 9788971802656
- 청구기호
- 321.32 김67ㅈ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460-470)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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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0001248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248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부동산은 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을 훼손하는 최대의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지가 폭등과 부동산 투기에 시달려 왔고 고도성장기가 지난 지금도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지은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전국에 부동산 투기가 번지던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고,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나름대로 찾아낸 결론이 이 책의 주제인 지공주의다. 지공주의란 인간이 생산한 자본은 생산자가 소유하되 생산지가 없는 토지는 공유로 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다.
목차
목차
제1부 개요와 기초
제1장 이 책의 개요 / 제2장 토지와 토지제도
제2부 토지정의
제3장 분배규칙과 지공주의 / 제4장 사회정의 철학과 토지소유제도 / 제5장 사회주의와 토지가치공유제 / 제6장 토지가치공유사상의 선구자
제3부 토지시장
제7장 토지시장의 유형과 공급의 특수성 / 제8장 완전경쟁 토지시장 / 제9장 현실 토지시장 / 제10장 토지세 / 제11장 토지불로소득 / 제12장 토지배분정책과 토지이용정책 / [제3부의 부록] 수식을 이용한 설명
제4부 지공주의·257
제13장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을 찾아서 / 제14장 지대조세제 / 제15장 지공주의의 잠재력 / 제16장 토지보상의 딜레마와 지대조세제
제5부 지대조세제의 현실 도입
제17장 지대조세제로 가는 전략 / 제18장 지대세 전략과 지가 보상 / 제19장 지대조세제와 세제 개편 / [제5부의 부록] 지대조세제 실시 사례
제6부 지대조세제에 관한 의문과 논쟁
제20장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 제21장 토지세 논쟁 200년
[권말 부록]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