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면서 5

제1장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을까? 19

제2장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25
Ⅰ. 선거운동 영역에서의 자유와 공정의 문제 25
Ⅱ. 자유주의와 선거운동의 경쟁원칙 31
1. 자유주의와 선거운동 31
2. 자유경쟁 36
3. 공정경쟁 38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합리 모형 44
1. 선거운동의 자유제한법리 44
2. 선거운동 영역에서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46
3.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합리 모형 59
Ⅳ.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제도에 관한 분석틀 68
1. 분석틀의 필요성과 전제 68
2. 분석의 틀 68
3. 분석틀의 유용성 72

제3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외국입법례 75
Ⅰ.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 75
1. 미국 75
2. 독일 77
Ⅱ. 규제가 있는 국가 78
1. 영국 78
2. 프랑스 81
3. 일본 82
Ⅲ. 비교 분석 84

제4장 한국 선거운동제도의 도입과 전개 91
Ⅰ. 한국 선거법제 도입 및 전개과정 91
Ⅱ. 헌법과 선거법제의 문제점 97

제5장 한국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101
Ⅰ. 자유 규제의 유형 101
Ⅱ. 선거운동의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규제 103
1. 선거운동의 정의 103
2. 선거법상의 선거운동내용 제한 111
3. 헌법 등의 위반사항 118
4. 선거운동의 기간 122
Ⅲ. 선거운동의 주체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제 130
1. 선거운동의 주체와 객체 130
2. 선거운동의 기구·물건에 관한 규제실태 145
Ⅳ.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규제 151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151
2.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158
3.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160
4. 면대면 (面對面) 선거운동 163
5.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170
Ⅴ. 선거운동의 자유규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73
1. 규제규모의 분석 173
2. 선거운동의 자유규제에 대한 평가 182

제6장 선거운동의 공정보장 187
Ⅰ. 공정보장제도의 유형 187
Ⅱ.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왜곡의 금지 189
1.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의 차단 189
2.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194
Ⅲ. 외부영향력 배제 200
1. 금권 200
2. 관권 205
3. 언론기관 209
4. 정당 및 후원회의 활동 213
5. 다른 조직, 단체, 개인의 활동 217
Ⅳ. 선거운동주체 간의 형평성 221
1.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221
2. 유력정당(후보자)과 소수정당(후보자) 226
3.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신진 정치인 231
Ⅴ. 선거비용과 선거운동 공영제 237
1. 선거비용 237
2. 선거운동 공영제 250
Ⅵ. 선거운동 공정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61
1. 공정보장제도의 규모 분석 261
2. 공정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267

제7장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 271
Ⅰ.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 271
1. 정치환경 변화의 입법적 수용 271
2. 민주정치발전의 제도화 및 공고화 276
3. 정치문화와의 상합성 278
Ⅱ. 입법대안과 개혁방향 282
1. 입법개혁의 기본방향 282
2.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합리적 규제 286
3. 선거운동의 공정보장을 위한 장치 강화 293
4. 입법전망과 입법기준 296

제8장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307

참고문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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