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목적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1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현 정부의 대북정책평가’ 58.4%, ‘그랜드 바겐에 대한 지지도’ 84.1%, ‘금강산 관광 관련 정부 입장평가’ 80.3%)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우려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고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개발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특수성과 예외성보다는 국제적 보편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우선시하고 이념과 민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남북경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와 개방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규모나 구체성에 있어서 전례 없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은 남북관계 경색을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이를 거부하고 과거 행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북한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코 북한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다만, 북한이 과거의 남북관계 행태를 고집하며 대남비방을 계속하는 한 안 되는 일을 굳이 무리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건이 조성되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획기적인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향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설대화기구가 설치되어 지속가능한 회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난 2년간 남북 간 화려한 이벤트나 극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여론과 현실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제1회의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 국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내부 및 대남정책 평가: ‘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 제 1 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제2회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제 2 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