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있는 곳! 음성적인 정치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돈 안 쓰는 정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특징]
이 책은 막대한 정치비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거로 인하여, 정당과 정치인의 불법적이며 탈법적인 정치자금의 조성과 사용 등의 악순환적인 정치관행에 대한 법과 제도의 합리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착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성·사용할 수 있는 제도화 기준을 정립함은 물론 공명한 정치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그리고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요악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사용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양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이 곧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한 불가결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부패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2004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46개국 중에서 47위로 10점 만점에 4.5점, 2005년도는 159개국에 40위에 5.0점, 2006년도 163개국에 42위로 5.1점, 2007년도 179개국 중에서 43위에 5.1점을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부패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은 부패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적정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내역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가 있는 곳, 정당이 존재하는 곳, 선거가 있는 곳, 정치인이 활동하는 곳, 이 모두가 정치자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돈과 정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자금에 대한 연구는 처녀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시사적인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정치자금제도의 이론과 법제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당의 정치자금 조성과 실태에 대해 합법적 통로와 비합법적 통로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 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화 기준을 정립하여 공명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 정치자금제도의 이론과 법제에 대해 비교 제도론적 관점에서 접근해, 정당정치와 비용의 상관성, 정치자금의 의미와 관점, 정치자금제도의 법제적 변화과정을 분석하면서 입법배경과 입법 예를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와 비교한다.
2장은 정치자금 조성과 실태분석에 관한 논의로서, 정치자금 조성의 배경적 특성으로서 환경적, 심리적, 정치·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한국 정당의 합법적 정치자금 조성과 비합법적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실태를 투명성과 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문제점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자금 제도화의 저해요인과 정치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실제적 현상 등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중심적 논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통로로서 당비, 기탁금, 보조금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사용통로의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법의 실효성 확보, 공명선거 실현,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5장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제 시행을 통해 노정된 문제점에 대한 처방으로서 정치자금의 합리적 조성, 정치자금의 수요와 사용의 제도화 그리고 법제의 효과성을 담보할 규제의 제도화 방안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당이 정치활동에 있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분석·연구하여, 지난날 정당과 정치인의 부패성 자금조성과 사용에 따른 정치적 관행과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민주적인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장. 정치자금제도의 이론과 법제 / 21 1. 정당정치와 자금 / 22 2. 정치자금제도의 변화와 법제과정 / 36 ▷ 질의 회답과 판례 / 62 2장. 정치자금 조성과 실태분석 / 71 1. 정치자금 조성의 특성 / 72 2. 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 분석 / 80 3. 비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분석 / 95 ▷ 질의 회답과 판례 / 105 3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논점 분석 / 129 1.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영향요인 / 130 2. 정치자금의 수요측면의 논점 / 141 3. 정치자금의 공급측면의 논점 / 151 ▷ 질의 회답과 판례 / 165 4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방향 / 183 1. 정치자금 수급의 제도화 기준 / 184 2. 정치자금의 규제 / 190 3. 정치자금의 제도화 방향 / 212 부록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