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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카이로스총서 17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 동력학

대등서명
Empire with imperialism
발행사항
서울 : 갈무리, 2010
형태사항
408 p. ; 22 cm
총서사항
카이로스총서
ISBN
9788961950244
청구기호
340.2 페838ㅈ
일반주기
원저자명: James Petras, Henry Veltmeyer, Luciano Vasapollo, Mauro Casadio
서지주기
참고문헌(p. 397-404)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258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258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1.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소개

이 책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시장과 다국적 기업만이 지배하는 자율적인 제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발전이 취하는 형태에 있어서 제국적 국가의 기능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제국적 권력의 경제적 기초와,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국가의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조지 부시와 그 도당들의 의기양양한 선언과는 다르게 이라크의 저항은 펜타곤의 아랍 혐오자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적 이미지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랍인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겁먹지 않으며, 저항을 조직하는 데 무능하지도 않다. 군대를 떠나는 것은 수백 명의 미국 퇴역군인들이며, 중미 출신의 용병들에게 사기가 떨어진 미군들의 자리를 대신해달라고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다. 여전히 제국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왕성한 활동이 필요하다.

2.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상세한 소개
1)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페트라스와 헨리 벨트마이어는 전작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메이데이, 2008)에서 세계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제국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책에서 저자들은 전작에서의 논지를 이어, 세계화 이후 개편된 세계질서 속에서 제국주의가 아닌 제국의 등장을 주장하는 입장(하트와 네그리의 『제국』으로 대표되는)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세계시장은 국민국가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전 지구화되고 이것이 새로운 전 지구적 주권의 출현으로 이어진다는 제국론이 등장한 이후, 여전히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가 우세하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 책은 후자의 입장에서 주로 라틴아메리카의 통계자료와 경험적 사례들을 근거로 제국주의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트와 네그리의 책은 전 지구적 발전의 동학을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과학과 기술력의 결과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오늘날 시장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자율적인 “제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논제에 직접 반대하면서 자본주의적 발달이 취하는 형태를 결정하고 그 체계를 보존하며 그것을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시키는 제국적 국가의 역할을 하트와 네그리가 심각하게 저평가하거나 무시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 제국적 국가는 오늘날 변화와 발전의 전 지구적 동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제국주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힘들이 서로 적대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치학의 각축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장 제국주의의 향기」, 19~20쪽)

* 참조: 안또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제국'론
안또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에서 제국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제국은 유럽 민족국가들의 국경 너머로의 연장이었던 제국주의와는 달리 영토적 권력 중심이나 고정된 국경을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제국에서는 제국주의적 발전을 지배해 온 내부와 외부의 변증법이 해체되어, 더 이상 제국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제국적 주권에서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가 영토적 경계를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인다.(조정환 지음, 『아우또노미아』, 216~217쪽 요약, 발췌) 『제국』 출간 직후 지성계에서는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를 둘러싸고 광범위한 논쟁이 일었으며,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출간 역시 이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2) 세계화 시대의 국가 중심성
제국과 제국주의 간의 논쟁은 자본주의의 역사 및 성격과 관련된 고전적인 쟁점이라면, 세계화와 국가의 역할 간의 관계와 관련된 논쟁은 최근 세계화라는 현상이 급부상하면서 제기된 새로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네그리의 제국론을 비롯하여 세계화이론가(globalist)들은 세계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개별국민국가의 힘과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저자들은 가장 큰 다국적 기업들의 [대다수가] 미국(48%), 유럽(35%), 아니면 일본(11%) 기업인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반박한다. 세계은행과 IMF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전 지구적 단일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기금을 제국적 국가들로부터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국가간 갈등과 기업 간 경쟁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특히 이들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강대국(superpower)의 권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밝히고 있다.

3) 그렇다면, 제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저자들에 의하면 미국이 지배하는 “제국적 국가 체계”의 지배적인 행위자는 자본주의 국민국가와 거대 자본주의 기업들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기업들이 표현하는 경제적 이익은 제국적 국가 체계를 구성하는 국민국가의 이익으로 수렴된다. 제국적 국가인 미국은 직접적인 방식(국무부와 국방부를 통해)과 간접적인 방식(세계은행과 IMF 같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모두를 동원하여 세계 체제를 운영하는 일종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미국 납세자들의 희생이 뒤따르며, 제국의 경제적 비용은 그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다.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는 결국 그 체제에 대항하여 결집된 저항과 반대의 힘을 만들어 낸다. 얼마 안가 이러한 힘들이 제국주의가 그 내적 모순의 무게와 그 모순이 만들어 낸 정치적 힘 때문에 붕괴하게 될 때, 그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4) 제국 건설의 전리품―라틴아메리카
저자들은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희생 지역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들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제국 건설 과정, 식민화 과정을 네 시기로 나누어 세세하게 분석하며,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미국의 만행을 드러낸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증대되고 그대로 투영되면서 제국 건설자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정보부는 군사 및 민간 쿠데타와 사업주들의 공장폐쇄를 조직했다. 콜롬비아에서는 미군의 개입으로 인해 대학살이 심화되고 수백만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면서 반란대중들이 생존물자와 식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워싱턴은 쿠바(“반체제 집단”이라고 부르는)에 적대적인 반혁명 요원 중핵들을 공공연하게 조직하여 선동 및 신병모집에 간여해온 한편, 임박한 군사적 목표물이 될 만한 혁명적인 정권의 목록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있는 미군기지는 종속정권이 다수대중들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곳에 앞으로 개입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다.(「4장 제국의 전리품―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 133쪽)

5) 공적개발원조의 실상을 폭로한다.
저자들은 흔히 대외원조라 불리는 공적개발원조를 원조자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면서 1940년대 이래로 대외원조가 제국 질서 구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음을 폭로한다. 1940년대에 대외원조는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의 유용한 도구로 출발했지만, 1983년 부채 위기 이후 대외원조는 프로젝트 대출이 아닌 정책 대출, 즉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정책 개혁을 전제하는 대출이 되었고, 그리하여 오늘날 대외원조는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서 잉여가치 이전의 메커니즘으로, 즉 개발이 아닌 퇴행의 촉매제로 기능한다.

6) 반제국주의 운동의 부상을 선언한다.
그러나 신제국주의 질서를 구추가기 위한 제국적 국가들의 노력만큼이나 반제국주의 정치(학)의 공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저자들은 제국적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반제국주의 운동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서 출현하고 확대되는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제국 내부에서 출현하는지, 반제국주의 운동의 잠재력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오늘날 새로운 세계를 위한 가능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점령 이후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승리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은 몇몇 전선들에서 기반을 획득해 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반식민 운동이 재결집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공격, 특히 식민지 점령의 비군사 기관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더욱 놀랍게도, 이라크의 저항운동은 영국과 미국 점령군에게 매일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혀 왔다. (…) 그러나 미국의 제국적 팽창과 생활수준 하락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고양이 가장 강렬하게 마주치는 곳은 바로 라틴아메리카이다. 마이너스 성장(1999~2005)과 미국·유럽으로의 부의 대규모 이전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제국의 악행의 가장 분명한 상징을 표현하고 가장 실질적인 사례를 제공한다.(「7장 반제국주의 정치(학)의 계급 역학」, 220쪽)
목차
감사의 말 서문:미국의 지위 1장 제국주의의 향기 019 제국은 제국주의와 공존하는가?| 비장소(Non-place)로서의 제국| 미제국주의|(과학적/기술적) 성공의 달콤한 향기?| 신제국주의:“제국”의 대안|하위주체의 제국?|결론 2장 제국적 권력의 경제적 기초 053 제국의 경제학|제국적 중심들 간의 관계|결론 3장 제국적 국가 071 국민국가가 없는 상상의 세계|국가의 중심성| 제국적 국가의 정치력과 군사력의 확장|국가와 대중매체| 투쟁 지역으로서의 재식민화된 국가| 국가는 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결론 4장 제국의 전리품―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 102 라틴아메리카라는 “주변부”에서:제국적 국가와 종속국가 간의 관계|제국의 전리품들:상어 사육|제국적 통치의 기술| 제국의 새로운 방향들/지침들 5장 공화국 미국과 제국의 영향력 135 미제국의 경제 구조|군사주의와 경제적 제국| 공화국의 몰락|제국 전쟁과 공화국|제국간 갈등| 빵이 없는 서커스 6장 제국 건설과 제국적 통치의 역학관계 168 미제국의 계급과 국가| 제국주의 간 갈등과 국가 및 계급 갈등| 제국 건설:관찰자의 눈에 비친 전능함|제국의 미래? 7장 반제국주의 정치(학)의 계급 역학 195 반제국주의 운동|반제국주의 운동의 출현을 위한 조건| 역사적 관점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 미국에서의 반제국주의|제국주의와 계급구조| 몇몇 해결되지 않은 이론적 문제들| 반제국주의적 운동과 정권들| 근대 반제국주의 운동들의 전술과 전략| 반제국주의 운동에 대한 성찰 8장 제국주의 간 경쟁의 동학 236 자본주의 간 경쟁의 동학|경제생산성과 복지국가| 유럽연합의 정치 동학:복지국가에 대한 공격과 진보정치의 침식| 유로화와 달러에 무슨 일이?|기술 경쟁:양날의 칼| 유럽은 성장하고 있는 위협인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가? 생 산성의 문제|에너지 자원과 지정학적 통제:제국주의 간 전 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중앙아시아에서의 경쟁과 각 축|탈레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 9장 제국 안의 러시아와 중국 ―궁지에 몰린 서구의 제국주의 295 제국주의의 눈에 비친 러시아:전략적 고려들| 미국의 중국 증후군 10장 지역개발로서의 제국주의 321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원조:공산주의의 유혹과 싸우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원조:개혁이냐 혁명이냐?| 이행기 체제에서의 대외원조:1973~1983| 세계화 시대의 원조: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개발과 제국주의:1983~2003| 퇴행의 촉매제로서의 대외원조|결론 11장 전쟁으로서의 제국주의 ―네오콘이 행동을 취하다 338 네오콘과 미국의 전 지구적 제국|부시 독트린:거침없는 제 국 건설|중동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지정학| 미제국주의의 희생양 이라크|이라크의 의미와 용도: 군사 력, 석유 그리고 기업 이익의 확보|결론 12장 제국과 제국주의에 관한 숙고 371 하트와 네그리:현실을 찾고 있는 이론| 제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다궤도 전략| 2003~2004:진단, 예측 그리고 사후 검토| 제국적 전쟁, 경제위기 그리고 대중봉기 옮긴이 후기 395 참고문헌 397 찾아보기 405